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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1.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3199(2018.03.20.)호 및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정 후 2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올해 점검대상 기부금단체(‘12년, ’14년, ‘16년 지정)인 귀 법인에 대한 점검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2018.04.02.까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10서식)를 작성·제출하여주시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이행단체 점검>

※ 근  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⑥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점검대상 지정기부금단체 □ 소관부서) 점검결과보고서(붙임3) 제출

- 기    한 : 2018.4.2.까지

- 대상단체 : 2012, 2014, 2016 지정 단체

- 제출방법 : 서식의 ⑧의무이행 여부란 작성 및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제출

- 소관부서 유의사항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개여부 확인(2018.4.2.까지 공개하여야 함)

‧ 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보고 시 지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 독려 및 주무관청 변경 시 즉시 이송조치

‧ 기한 내 미제출 단체는 제출을 요구하여 2018.5.31.까지 제출받아야 함. 끝.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3.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다사랑회,(사)한국망막변성협회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26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