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6056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03/26 엄규숙
협 조

2018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하루 24시간 촘촘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7호,’18.3.10) 및 국정과제(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 확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특히, 영유아대비 초등학생 대상 돌봄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 발생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71%(32만/45만명) vs 초등학생 11%(4.8만/43만명)

【출처 : 서울교육통계(2017), 보육통계(2016)】

- 실제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력단절,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

· ‘17년 2~3월(초등학교 신학기 전후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1만 6천명)이 퇴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 내 체계적 전달체계 미비, 돌봄수요 조정·배분 및 서비스 자원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등 수요자(아동)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한계

- 초등돌봄 사각제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제37호, 2018.3.10.)

- 온종일, 다함께 등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협업 및 서울시만의 지역 통합적인 마을돌봄 콘트롤타워 역할 필요

□ 추진방향

○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 개소

○ 운영시설 :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3개소

※ 추진체계도

’18 추진목표: 우리동네키움센터 25개소 지정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돌봄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 등											공동육아나눔터 등

○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열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급식) 제공 등

- 아동별로 개인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아동별 출입시간 기록·관리 및 부모알림 서비스 병행)

○ 서비스 인력 : 상근 1인, 시간제 2인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등

- 돌봄제공자의 자격(안)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예․체능 관련 분야 강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지역자원 연계 등 마을활동 관련 유경험자

※ 돌봄서비스의 세부내용, 안전, 지역자원여건 등 고려하여 신원·건강 관련 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예시】서비스 내용별 지역자원 활용방안
		`
▶ 보조교사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인턴·실습 운영 등 ▶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자체 문화예술·체육강사 지원, 전문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등·하원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부모봉사 활용 등 ▶ 돌봄상담 :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상담관련 자격소지자 및 돌봄 유경험자 ▶ 행정지원, 시설관리, 간식제공 등 :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자원봉사, 부모봉사 등

○ 서비스 공간 :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구립도서관,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최소 66㎡ 이상)

- 소방시설, 안전설비, 상해보험, CCTV,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어 보건·  위생·급수·안전·환경 등 아동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

○ 운영방식 : 자치구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운영시간 : 일 8시간 이내(오후 9시까지 가능)

- 자치구 내 복지재단 법인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       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등

○ 소요예산 : 309백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       :  99,000천원(1개소, 국비 30%, 시비 70%)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 210,000천원(3개소, 시교육청 재원)

※ 추후 중앙부처 국비 확보 및 하반기 사업비 추경을 통해 센터 개소 확대 추진

- 설치비와 인건비는 시교육청 또는 국·시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일부 지원,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

※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월 10만원 범위(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이용료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 수행요건

○	대상자 기준	:	소득수준 무관 6-12세 이하(초등저학년 중심)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시설확보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 확보(구립도서관 등)
○	운영방식	:	마을 단위 돌봄협의체(초등학교 포함) 운영 또는 참여로 지역 내 자원 공유·활용 활성화
- 각 자치구별 돌봄협의체 운영 또는 참여계획 수립
○	재원확보	:	운영비 확보방안(예 : 이용료 일부 자부담, 재능기부 등) 마련

※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 체계

□ 운영기관 선정            ※ 추후 세부 공모심사계획 수립 예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준용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선정

○ 신청자격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 지역 마을도서관, 방과 후 돌봄기관 등 사업과 관련된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 선정절차

공모계획 수립	➝	운영기관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현장방문	➝	제안서 평가 (선정심사)	➝	운영기관선정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법인(단체)		(서울시)		(서울시)

Ⅲ		향후일정

○ 자치구(운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공모계획 수립 : 2018. 3월중

- 자치구(운영기관) 모집공고․접수 : 2018. 3월말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8. 4월중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 2018. 5월중

○ 보조금 교부 :2018. 4월 중

- 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시 → 자치구

-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 시 교육청 → 학교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지도·점검(시, 자치구 합동) : 2018. 8월중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2018.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