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김명한	03/26 한희균
협 조
	주무관		전환실

문서번호 :	요금과-7651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26.(월) 보 고 자 : 직 성명 전환실(6급), 김명한(6급)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제기동)

내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 ************	***	*******	30	15	*********432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청량리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 2017.10.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3.22.개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 하였음.

- 2018.3.22. 공사 중 계량기가 동파된 것을 확인하고 임의로 교체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하였고 곧 계량기를 망실하였음.(붙임 동파계량기 사진 참조)

-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나 사진을 남겨 놓아 사용 지침(9495) 확인이 가능하고 사제계량기를 통하여 2018.3.22.이후 사용량도 파악 가능함.

◎ 조사자 의견

-  조사내용과 같이 상기 수전은 동파계량기 사진이 있고 사설계량기를 설치하여 이후 수돗물사용 계량도 가능하 듯이 수도조례 제44조의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할 의도 및 고의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수도조례 제42조에 의한 망실대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