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부존재)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부존재 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존내 내용

- 서울시 상업지역(192만㎡) 추가 지정에 대한 정보(지도상 표현된 구역도)

2.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우리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192만㎡중 전략적 유보물량(30%)를 제외한 134만㎡를 권역·자치구별로 인구수, 일자리, 기존 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권역·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지정물량을 배분하여 각 자치구로 배포하였고, 특정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변경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배분된 물량범위내에서 개발수요, 공공기여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시로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18.3.8. 공고)」에서 결정된 중심지 범위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30 서울생활권계획」 공고도서는 서울도시계획포털 사이트(urban.seoul.g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 권혜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8328)

주무관							권혜진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26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8						/전송								/	kingkahej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