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391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명규	이재성	03/26 신동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한』

2018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 보고

2018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 기본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 추가 지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이내 : 자체 서면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지원규모 이상 :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서울시 에너지정책 참여 공동주택 우선 지원 】

▸ “태양의 도시” 추진에 따른 태양광 이용 확대 단지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참여 단지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RFID 연계 등) 도입 단지 등

□ 신청현황

◦ 조사기간 : 2017.11.28. ~ 2018.3.20

◦ 신청현황

단 지 수	LED 교체수량(개)			보조금 신청금액(천원)			비 고
	계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계	기 본	태양광가산
72개	73,145	55,935	17,210	263,899	261,509	2,905	18개 자치구

※ 7개 자치구 미 신청(강서, 구로, 마포, 서대문, 성북, 종로, 중구)

□ 지원대상 선정결과

◦ 선정방법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 서면심사

※ 보조금 신청금액이 2018년 사업비(300백만원) 이하인 관계로 자체 서면심사 시행

◦ 선정기준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 여부

-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 등

◦ 선정결과

- 지원대상 :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 등 71개 공동주택

- 지원제외 : 송파구 래미안파트팰리스

※ 지하주차장 조명 LED 교체비율이 53%로 지원기준(60% 이상) 미만

◦ 지원금액 : 261백만원

공동주택 현황			LED 교체수량(개)			보조금 지원금액(천원)
단지수	동 수	세대수	계	지하주차장	공용부분	신청금액	지원금액	지원율
71	500	39,350	72,247	55,085	17,162	260,899	260,887	99.9%

□ 추진일정

◦ `18.03월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18.04월 ~ 10월 : 공동주택별 교체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원

◦ `18.11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행정사항

◦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 매월 1회(자치구 매월 20일까지 지급 신청)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2 양식) 및 증빙자료 첨부

- 공동주택별 확정된 지원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

◦ 자치구 공동주택별 사업추진계획 준수여부 등 사업관리 철저

- 공동주택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현장 일치여부 확인

- 보조금 지원사업 취소 공동주택은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공동주택 사업기간 : 2018.10.31까지

- 자치구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2018.11.30까지

※ 붙임3 양식에 따라 자치구별 추진결과 및 보조금 지원현황 작성 제출

붙 임 :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결과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양식(공동주택용) 1부.

3.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양식(자치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