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324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임동열	김대선		03/26 김병로
협 조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청 화재예방과-2410(2017.12.27.)호『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市 예방과-7410(2018.3.20.)호『2018년 소방특별조사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계절별․장소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Ⅲ		일반현황

□ 특정소방대상물 (9,520개소)                (18. 1. 1.기준)

구분	계	근 린 생 활	복 합 건 축	공 동 주 택	업 무 시 설	노유자	숙 박 시 설	종 교 시 설	교 육 연 구	공장	항공 자동	위험물	창고	문 화 집 회	판 매
2018년	9,520	1710	5182	1375	216	237	159	128	128	52	95	61	47	7	17
운 수	의 료	지하구	문화재	교 정 군 사	지하가	운 동 시 설	방 송 통 신	수 련	위 락	분뇨 쓰레기	관광 휴게	동물 식물	발전	장례	묘지
53	18	7	1	5	3	9	7	2	0	1	0	0	0	0	0

□ 다중이용업소 (1,678개소)                  (18. 1. 1.기준)

계	일 반 음식점	노 래 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 게 음식점	인터넷 (PC방)	스크린 골프연습	학원	게 임 제공업	목욕장 찜질방
1,678	598	335	165	141	124	61	110	56	7	32	16
산 후 조리원	복합유통 게임제공	제과점	비디오물 감상실	영 화 상영관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	콜라텍	수면방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유통 제공	권총사격
10	3	5	3	4	1	6	1	0	0	3	0

Ⅳ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9,654개소 중 5.9%인 812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729개소(89.7%), 불량 77개소(9%), 미실시 6건

＊불량내역 : 행정명령 73건(94%), 기관통보 2건(3%), 과태료 2건(3%)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19개 업종 1,547개소 중 23.7%인 366개소 실시

- 추진결과 : 양호 261개소(71.3%), 불량 22개소(2%),미실시 83건        ＊ 불량내역 : 행정명령 21건(95%), 과태료 1건(5%)

□ 평가․반성 및 2017년 추진방향

○  ’15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특정대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년 처종별 가이드라인 제시(20%) 및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16년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사대상

분포도 조정 등을 통해 4개 처종*을 제외하고는 20% 이상

실시, 지속추진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지자체별 국가안전대진단, 타부처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른

지원으로 특별조사 본래의 취지(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에

맞는 대책 추진 곤란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 안전관리 강화

Ⅴ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3월 ~ 12월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주요내용

- 월별․계절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화재취약시설)과 병행추진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소방감리 완공대상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3월 ~ 12월

❍ 대  상 : 11,198개소 (특정소방대상물 9,520, 다중이용업소 1,678)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예방과-7135(2018.3.15.)호『2018년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2.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대상별 20%내외

⇒ 본부 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월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자체점검 불량대상 확인점검 및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시 소방특별조사 병행실시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10~20%내외 연중 소방특별조사 실시

⇒ 총 대상 6,892개소(근생 1,710, 복합 5,182) 중 689개소 실시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비상경보설비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실시 목표 (붙임 대상(689개소) 참고 월별 별도 실시)

□ 월별 추진대상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중앙)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2～4월) 석가탄신일(5.22) 특별관리 시설물
6월	○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특별관리 시설물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24)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 (시도본부) 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성탄절 (12.25.)

2		국가 안전대진단

⇒ 진행 중

□ 추진배경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 등 연이어 발생

❍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 추진기간 : 2018. 2월 ~ 4월

□ 진단대상 : 화재취약시설* (겨울철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관 분야(화재취약시설)

구분		점검대상수	비고
계		124
화재취약시설	고시원	25	봄철
	교육연구시설(학원)	1	봄철
	근린생활시설(학원)	4	봄철
	노인요양시설	0	겨울철
	대형화재취약대상	35	겨울철
	숙박시설	9	겨울철
	요양병원	5	겨울철
	중소병원	30	겨울철
	지하상가	0	겨울철
	쪽방촌	0	겨울철
	찜질방	15	겨울철
	화재경계지구	0	겨울철
	위험물제조소등	0	겨울철

□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korea.go.kr)에서 실적입력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자 실명제 실시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 2018년 소방서 대상 완료

□ 추진방향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년 1회 조사

※ 특별관리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 대상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 광역특별조사(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 현황 : 31개소

구 분	개 소	구 분	개 소
① 공항시설	1	⑦ 산업단지
② 철도시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
③ 도시철도시설	21	⑨ 영화상영관	1
④ 항만시설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6
⑤ 문화재	1	⑪ 공동구
⑥ 산업기술단지

□ 점검구분

❍ 주요 점검대상 구분

대상물 조사주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본부	13개소 (50층 이상)	31개소 (30층 이상)	135개소 (환승역사)	공동구 7개소
소방서	-	1개소 (29층 이하)	16개소 (단일역사)	단독구 6개소
소방청	-	-	3개소 (KTX역사)	-

□ 점검결과

점검구분	총계(31개)	2017년	2018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8	9	19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3	3
소방서 검사지도팀	25	6	19

❍ 2018년 소방서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 점검 완료

※ 예방과-4638(2018.3.2.)호「2018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4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 본부 계획 의거 별도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국내․외 또는 지방자체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소방분야 지원

□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및 목욕장 별도 시달

❍ 기    간 : 2018년 중(별도계획 수립)

❍ 방    법

- A·B·C 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 범위내

- D·E 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 겨울철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3% 범위내

【초고층건축물 등】

❍ 대    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및 초고층건축물

❍ 추진방법 : 전수조사

- 고층 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1개반 3~4명)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및 관할서 소방특별조사반

▷ 자치구(건축)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주요추진사항

- 제연설비 적합여부 및 건축물 방화구획 중점점검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5		감리완공대상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예방팀

□ 기본방안

□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완공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에 대하여 2개월 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

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현장확인

□ 추진개요

□ 대  상 : 감리완공한 대상 중 아래 기준에 의거 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한 대상 중에서 10% 이내 표본 점검

- 최소 1개소 이상 추진

□ 시  기 : 2개월 주기

＊ 1~2월에 감리완공한 대상을 3월에 실시

□ 주  관 : 예방팀(시설지도)

□ 책임관 : 예방과장(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연면적 5천㎡ 미만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 연면적 5천㎡ 이상*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 업무처리 절차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2월이내	현장확인 대상선정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	위법사항 조치

□ 조사반 확인 사항

- 완공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 현장출장전 감리결과보고서 내용 파악 철저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 (벌   칙 ) 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조치

□ (시설조치) 완공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이나 조치명령(관계자, 시공 또는 감리자) 등의 조치

6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847(2012.2.16)호 (인허가등 관련부서 협조사항 업무처리 지침)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

업체 등 활용 유도

❍ 합동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 관련부서 소방특별조사 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한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소방특별조사 시행시 사전선정심의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

추진설명 및 사전 추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중업무 차단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3개월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7		소방특별조사 조사반 편성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우리 서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 (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 (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 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

(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Ⅶ		행정사항

❍ 월별 소방특별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각종 선거 등

※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은 연중 실시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하여 위탁점검(점포별로 실시) →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점검 추진 또는 화재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점검결과를 파악․관리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화재보험협회협회 점검자로부터 입수

❍ 소방특별조사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확인 및 훈련 감독(지자체에서 협조요청시)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결과는 실시 종료 후 119행정

정보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및 자료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결과 갈음처리

- 최근 3개월 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모범사업장 인증 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우수인증 업소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5.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대상 및 일정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8.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전수) 특별관리 시설물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12월

※ 비  고

1. 2018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6.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은 연중 소방특별조사 실시(10~20%내외 자체 선정)

[붙임 2]

2018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연중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석가탄신 5..22
고시원
특별관리 시설물 등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추석연휴 9..22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연중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연말연시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