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674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3/26 김창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리랜서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자유계약방식의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으나,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단기계약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계유지 곤란, 발주처에대한 ‘乙’의 지위로 인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만연

□ 추진방향

○ 국내 최초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통해 프리랜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토대로 프리랜서 보호․지원 대책 수립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3. 26. ~ 4. 27.(약 1개월)

○ 추진대상 : 서울시 내 활동 중인 프리랜서 1,000명

○ 추진방법 : 리서치업체(용역 수의계약)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프리랜서 활동분야, 수익구조, 계약형태, 근로환경 등 일반현황

- 계약관계 불공정거래, 인권침해 등 피해사례 및 프리랜서 정책과제 등

□ 추진일정

○ 리서치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의뢰               : ’18. 3. 26.(월)

○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                         : ’18. 3. 27.(월)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18. 4. 11.(수)

□ 소요예산 : 총 16,500천원

○ 수의계약 : 16,500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설문조사 실사 및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비용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