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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현황 제출

1. 법무담당관 제9981호(2014. 5. 1)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정신장애인 자치법규 현황 제출양식(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성만		법제관리팀장	남승우		입법담당관	05/09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189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태평로1가 60-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554	/전송	02-3702-1560	/	damian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