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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1.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결손 금액 : *************************

나. 시효결손 대상 : ************************

다.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라.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민법 제165조(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소송비용회수금 등 판결에 따라 확정된 지방세외수입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법제처 법령해석 07-306, 2007.10.01.)

붙임 : 시효결손대상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3/26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4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