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974
결재일자	2018.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나현		박달경		03/25 배형우
협 조

2018년 의사상자 지원 업무추진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의사상자 지원 업무추진 계획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의사상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추진실적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실적 : 144명, 2,746,500천원 지급(전액 시비)

연 도	의사자		의상자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2	60,000	2	8,500	4	68,500
2016년	4	120,000	2	3,500	6	123,500
2015년	5	150,000	1	10,000	6	160,000
2014년	35	1,050,000	20	44,750	55	1,094,750
2013년	38	1,140,000	35	159,750	73	1,299,750
계	84	2,520,000	60	226,500	144	2,746,500

※ ’11년 市 지원조례 제정, ’12년 조례개정 → 이전 의사상자에 소급지급

□ 의사자 기념표석 현황 : 14건

연 도	계	'97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17
인 원	14	2	3	-	2	-	3	2	1	-	1	-
자치구	14	광진,중구	중랑,광진,성북	-	송파 노원	-	영등포(2), 중랑	마포, 강남	서초	-	은평	-

3		지원내용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의사상자 인정절차(보건복지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의사자 유족, 의상자 (또는 그 가족)	⇨	관할 시·군·구 (직권청구 가능)	⇨	시·도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 인정신청		인정여부 결정청구		인정여부 결정청구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 지급방법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붙임3)

○ 지급순위

- 의사자 : 유족(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신청 :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단독신청 : 특별위로금 포기서(붙임2)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

○ 지급금액 : 의사자(3천만원), 의상자(1급 1,500만원 ~ 9급 50만원)

<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단위: 천원)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15,000	12,500	10,000	7,500	5,000	3,000	1,000	750	500

○ 지급절차

주소지 관할구청	⇨ 신청서 등 제출	시 (복지정책과)	⇨ 예산 재배정	주소지 관할구청
① 특별위로금 신청대상 알림 ② 신청서 접수		① 검토 및 신청자료 확인 ② 지급 결정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지원(조례 제4조)

○ 설치대상 :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의사자 중 유족이 기념표석 설치 요구시

○ 설치장소 : 의행이 일어났던 사고 장소에 설치 원칙

- 사고현장이 도로·하천 등으로써 현장여건(교통장애, 미관저해 등)상 표석설치가 어려운 경우, 의행장소 인근 적정장소를 물색 후 설치

○ 문안 및 형태

- 문 안 : 의행장소, 인적사항, 사건경위, 의행내용 등 기록

- 형 태 :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미관 고려하여 제작

※ 전문업체의 디자인 설계 및 관계전문가 자문

○ 기념표석 사후관리

- 기념표석 설치 장소 관할 자치구에서 책임관리(주변청소, 적치물 제거 등)

○ 소요예산 : 7,000천원(문안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천원, 시설비 6,000천원)

□ 의사상자 시장 표창수여(조례 제6조제2항 - ‘18년 신설)

○ 서울시민상 수상 현황(6명) : 의사자 3(‘17년 명예의 전당 헌액 2), 의상자 3

표창대상자 선 정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유가족과 협의 등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채행정과

○ 추진절차

4		행정사항

□ 각 자치구 보훈관련 부서

○ 특별위로금 신청시 의사상자 유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안내 및 접수 실시

○ 기념표석 사후 관리(주변 환경정비, 정기적인 보존관리 등)

붙임 1~3.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포기서/ 현금수령증 각 1부.

4~5. 서울시 의사자 기념표석 설치현황/ 설치사례 각 1부.

붙 임 1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의사상자와의 관계
의사상자 관련내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요지
		상해정도
구조대상자와의 관계
사고처리 경찰관서				(담당경찰관: ) (연락처: )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한 사실 기재				내 용 (적용된 다른 조례)	금 액					지급일자			지급자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없음
	신청인이 의사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여부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자 치 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서울특별시
	지급신청서	신 청		접수 및 사실관계확인					접수
			통 지
			통			보
									검토 및 자료확인
									결정 및 지급

붙 임 2

[별지 제1호서식］

특별위로금 포기서

본인은 故         님의         로서 아래 특별위로금에 대한 일체의 수령을 포기하고 아래 신청자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 특별위로금 : 금                   원(한글로 기재)

상기 특별위로금의 신청자(전액 수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의사(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수령 포기자 성 명	의사(상)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날인

붙 임 3

교부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절    취    선

보관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현금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자

및 수령액

급여 내용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수령일자

20  .  .   .

수령액

(원)

본인은 상기 급여를 상기와 같이 현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