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김영실님 귀하
(경유)
제목	진정 민원 회신

김영실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실께서는 탈북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사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명의를 빌려주어 3개월 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관리주체로부터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편지를 주셨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주택소유 등 임대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실님께서도 아시는 것과 같이 월계사슴 2단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로서 관리주체에서 김영실님께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로 인해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김영실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차장							양일병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주택정책과장					05/09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63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