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입소료 및 관리운영비 사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242(2014.5.1.)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입소료 및 관리운영비 사용에 관한 복지부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료 입소료 사용(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59, 410)

○ 유료입소료 중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 규정은 2014.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함

나.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 항목(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73, p.422)

○ 01)사무비-13)운영비-‘132)수용비’의 내역 중 소규모 수선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를 말하며,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제외

○ 01)사무비?13)운영비?‘136)기타운영비’의 내역 추가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유지관리비(대규모 도장공사비는 제외,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제외).

*관리운영비 보조금은 경상보조예산이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재산조성비-시설비(시설비, 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 포함)’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정신보건 담당부서
주무관							김선주			주무관					김경희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419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