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7616
결재일자	2014.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송석주	지세진	한유석		05/08 정만근
협 조
	주무관		이병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청계천시설물유지관리 및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운영관련)

2014. 5.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계천 문화․디지털프로젝트 운영 관련)

우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청계천시설물유지관리, 청계천 문화·디지털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도출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수행상황점검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위탁관리 협약서(청계천 관리, 문화디지털 운영) 제9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 점검일시 : '14. 5.19(월) ～  5. 21(수)

❍ 점검인원 : 청계천관리팀장 외 2명

❍ 지도․점검 범위 : '13년도 및 '14 위탁사무의 처리실태

□ 위탁기간

-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 ‘12. 2. 3 ~ ’15. 2. 2

- 문화디지털운영 : ‘12. 1. 1 ~ ’14.12.31

□ 점검반 및 점검일시

❍ 점검반 편성

- 점검주관 : 하천관리과장

- 점검반 편성

지도․점검 분야	점검 담당공무원		비 고
	직급	성 명
총 괄	토목5급	지 세 진
예산, 유지관리, 안전·수방관련등	토목6급	이 병 우
	토목7급	송 석 주

□ 주요 지도점검 사항

❍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여부

❍ 협약내용 준수여부

- 예산 적정 집행 실태 여부

-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및 안전대책 등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 조건 등 이행여부

-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물품관리 실태

❍ 제출자료 목록

- 예산적정 집행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 업무문장(관리기간별)

-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청계천 문화․디지털 운영 관리계획

- 시설관리공단 내부 위임전결규정

- 하자검사관리부, 하자검사대장, 하자검사결과 조치내역

- 국정감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 유지관리 업무혁신 및 예산절감 관련 계획서

- 소송관련 수행 현황

- 위탁 분야별 동향보고 현황

- 청계천 순찰일지, 순찰결과, 지적사항 처리현황

- 민원(진정,건의,전화민원,이의신청등) 민원처리대장 등

□ 향후계획

❍ 지도점검 제출자료는 ‘14. 5.14일 까지 하천관리과로 제출토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

❍ 점검결과 미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

❍ 개선사항은 계획 수립후 시설관리공단 통보

❍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6월10일 까지 하천관리과에 제출토록 통보

첨부 : 1. 청계천시설물 위탁관리 협약서 각1부.

2. 예산집행 현황(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