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이행 요청

1. 노원구 주택사업과-5512(2014.5.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하여 불투수층이 급증하여 빗물의 표면유출증가 등 자연물순환의 왜곡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종개발사업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14.2.9.부터 시행(공포 2014.1.9.)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끝나기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구에서 인가한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반드시 저영향개발을 수립하시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두환		물순환정책팀장	손경철		물관리정책과장	전결 05/08 배광환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70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동 37)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61	/전송	02-2133-1041	/	ldh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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