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련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협조 요청

1. 평소 보육발전에 힘쓰시는 귀 연합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436(‘14.5.2)호와 관련하여, `13.1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내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전반의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14년이 시작됨에 따라 ’13년 결산(4월), ‘14년 예산(1월), 연간보육계획(4월),식단표(매월) 등이 새롭게 공시되어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의 정비 실적이 미진한 바, 각 연합회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주기적으로 공개항목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공시의 범위 등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 교직원 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영 별표 1의3의 공시정보 범위 중 같은 표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5개 이상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2)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정보가 5개 미만인 경우(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
실무사무관	이호진		보육기획팀장	代조미선		출산육아담당관	05/08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953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4	/전송	02-2133-07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