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5/08 이춘원

	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미성동 727-44호 수도계량기 무단이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5. 8.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조사경위

신·개축지 순회점검시

조사일시 : 2014년 5월 7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관악구 미성동 727-44	유정수	4149	30	15	D13########6	무단이설	28338482

조사내용

2014년 5월 7일 관내 신·개축지 순회점검시 관악구 미성동 727-44호 수도계량기 무단이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병원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수도계량기는

무단 이설된 상태임.

건축주(유정수)는 포클레인으로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 중에 수도계량기가 걸려서

부득이 무단으로 이설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유정수)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무단이설된 수도계량기(관악구 미성동 727-44)	공사현장(관악구 미성동 727-44)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이설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이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함.

첨부 : 확인서(무단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