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량 시설물설치 공사 관련 질의 회신

1. 동작구 건설관리과-5370(2014. 4. 21)호 및 성동구 재무과-12560(2014.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가. 한강·성수대교 교량하단부에 트레이시설, 장비함체, 중계기 설치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 주체 및 점용료부과 징수 주체 질의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터널, 교량 등도 도로에 포함되므로 교량에 점용물을 설치할 경우 도로법의 점용규정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법 제39조에 sk텔레콤처럼 민간 공익사업자가 점용허가신청시 당연히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1조에 점용물관리를 통한 적정한도로관리를 도모, 공중의 일반사용(도로의 구조보전 또는 교통의 안전확보)을 확보하는 것이 도로관리청의 책무로 부여되 있으므로 도로의 점용은 어떠한 점용형태이더라도 일반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민간 공익사업자이더라도 점용허가 신청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신청한 점용물인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통신관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중계설비는 인근 건물 옥상 등 도로이외 설치할 장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기준 1.마. 1)목에서도 전기통신관 등 지하매설물도 도로 이외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경우로 점용허가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 교량의 훼손이나 붕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교량에 하중이 나기는 점용물을 설치하는 점용허가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량은 교통량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하주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축조된 것이나 설치연한에 따른 내구력, 교통량, 기존 점용물이나 부속물로 인한 추가 하중 등을 감안 하여 신규로 설치를 하는 점용허가 신청시 교량의 안전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을 경우 교량 담당기관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아 점용허가를 처리해 주는 것은 가능하나 본 건과 같이 교량 전구간 상판 하단에 통신관로를 여러개 설치하고 추가로 중계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당한 하중이 교량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점용허가란 점용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정처리로서, 점용물의 하중으로 인한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은 도로관리청이외자가 도로공사신청시 도로공사허가를 규정한 도로법제34조를 원용하여 점용자에게 교량담당기관에 도로공사허가를 받아 제출하면 자치구 점용담당부서는 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 도로관리청 이외 자의 도로공사 시 점용허가와 관계

- 도로관리청 이외 자가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관리부서로부터 도로공사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위한 점용허가 처리

· 도로점용이외 도로공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① 도로법 제23조에 도로의 개설, 확장, 개량을 위한 도로공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 시 점용물로 인한 공사(점용물공사)를 함께 할 필요가 있거나 도로관리청 이외 자에게 도로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② 도로공사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 이외 자가 공사 필요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인한 안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도로관리부서)의 도로공사허가를 받도록 있어 도로공사 시행자는 먼저 도로공사허가를 받은 후 점용담당부서는 이를 근거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임.

라. 한강의 행정구역은 하상 중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량 전체와 관련된 점용허가 건은 관련 구와 협의하여 점용자 및 행정 편의를 한 건으로  한 자치구가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5월 중 한강관련 교량의 점용허가 처리하는 자치구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후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과, 재무과 등 도로관리부서)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환경개선과장	05/08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50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