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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관련 안내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제7호에 의한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13. 5. 24(금)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되어 기통보한 바 있으나,

2. 품질경영체제인증(ISO) 제품의 사용 유예기간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용 자재(제품)이 수급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제1호~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규격 제품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적합 인증시 사용 가능

나. 품질경영체제인증(ISO)을 받은 기업에서 동 고시 시행일 이전 위생안전기준(KC)인증 제품 : ’14. 5. 25까지 사용 유예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 의 수도용 자재인증과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3. 건축물 내부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도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건축관련 설비업체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허가 및 사용승인 관리업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근거]

<수도법 14조>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   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KS, 우수한 단체표준, KWWA, 환경표지, NET· NEP,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수도법 제83조 벌칙> 위생안전기준(KC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등을 제조·수입 · 공급 · 판매한 자 및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   임  환경부고시 제2013 54호(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 1-25(건축과),서구 1-25(주택과),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대한설비건설협회(135-951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 7층 ),대한건축사협회(137-877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급수부장	05/08 이상홍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82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서소문로 94(합동27-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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