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도급변경 계약 검토보고(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1. JCR14-15호(2014.5.7)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책임감리원으로 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철골공사) 변경 검토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하도급 계약 현황

도급자	공 종	하도급자	계약기간	원도급액(원)	하도급액(원)	하도율 (%)	직불여부
성지건설	철골공사	㈜경수제철	‘14.04. ~ ‘14.11.	806,424,680	1,441,000,000	178.69	직불동의

나. 철골공사 하도급 적정여부 검토

1) 하도급계약 내용 검토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하도급자격 적 정 성	사업자등록증	강구조물공사업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전 문 건 설 공사업 면허	영등포-98-21-2
통지기간 준수여부	하도급계약체결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2014.04.25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지일자	2014.04.30
하도급비율	82% 미달 여부	도급금액	806,424,680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1,441,000,000원
		비 율	178.69%
하도급율 (예정가 대비 하도급율)	60%이하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예정 금액	1,007,091,081원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1,441,000,000원
		비 율	143.08%

항 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시공능력 검토	시공능력액 초과 여부	평 가 액	59,327,000,000원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하도급급액	1,441,000,000원
현장대리인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여부	성 명	정윤창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생년월일	#############
		기술자격	#######
공사하도급 계약서 사본	표준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적 합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2
원·하도급 대비내역서	제출여부	제 출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예정 공 정 표	제출여부	제 출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계약 이행 보 증 서	제출여부	제 출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근로자재해 공제증권	제출여부	제 출		적 합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6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여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첨부시 생략		적 합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다. 검토의견 : 책임감리원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 변경검토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하도급 계약 변경내용을 우리본부 계약부서에 알리고, 당해공사 책임감리원에게 하도급계약 변경 처리 통보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하도급계약변경 검토(감리)의견서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신고서 1부

3.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1부

4.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끝.

주무관	신현성		의료시설과장	장윤수		건축부장	05/08 이병석
협조자
시행	건축부-5607	(		)	접수		(		)
우	100-130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빌딩 별관2동 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8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