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607
결재일자	2014.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1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박혜진	윤재삼	최홍연	강종필		05/08 김상범
협 조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홍순옥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13~’17) 2014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2014. 5.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순 서
	Ⅰ			추 진 근 거		1
	Ⅱ			기본계획 개요		1
	Ⅲ			2013년 추진실적		2
			1. 주요 성과			2
			2. 사업 분석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Ⅳ			2014년 시행계획		6
			1. 추진 방향			6
			2. 추진 개요			7
			3. 세부 추진계획			8
			4. 추진 일정			13
	Ⅴ			행 정 사 항		13
	별첨			2014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43개)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13~’17)

2014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2014년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모두가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8호, ’14. 3. 10.)

Ⅱ		기본계획 개요

□ 비    전 : 차별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

□ 정책목표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철폐

○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 증진

□ 추진과제 : 3개분야, 12개 중점과제 및 47개 세부사업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 규	확대·강화
계	12	47	22	25
권익보장	3	10	8	2
중점 권익증진	4	17	7	10
기본적 생활권 보장	5	20	7	13

Ⅲ		2013년 추진실적

1.  주요 성과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7회 회의, 수시 자문), 공청회 실시(200여명 참석) 등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이 ‘함께’ 기본계획안 마련에 참여

□ 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매년)’ 및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의 신설, ‘기본계획 수립주기(1년→5년)’의 조정 등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공포 ’14.1.9.)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 39개 사업 추진(1,179억원 소요, 14개 신규사업 마련‧추진)

□ 법률구조지원을 특화(상근변호사, 법률지원단 구성)한 ‘서울시 장애인인권 센터’ 설치,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1:1면담 전수조사(48개 시설, 2,527명)’ 최초 실시 등 ‘장애인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기반시스템’ 구축․운영

□ 소규모 자립생활시설 확충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프라 확대, 퇴소자 정착금 지원, 자립기술훈련 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67명) 추진

□ 자기선택․자기권리주장․자기보호 기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중심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발달장애인부모회‧재활병원 등 민간단체 + 발달장애인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구축

□ 관광정보와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웹‧앱 서비스 구축을 위해 장애인모니터링단을 활용한 ‘관광지․생활 밀착형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11,312개소)’ 실시 및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입력툴 개발’

2. 사업 분석

□ 집 행 액 : 118,565백만원(집행률 94%)

□ 추진사업 : 39개 사업(초과달성 8, 달성 27, 미흡 2, 부진 2)

추진분야	계	초과달성 (8)		달성 (27)	미흡 (2)	부진 (2)
		110% 이상	100~109%	100%	86~99%	85%이하
계	39	6	2	27	2	2
권익보장	7	1	-	6	-	-
중점 권익증진	15	2	2	9	1	1
기본적 생활권보장	17	3	-	12	1	1

※ 초과달성(100%이상), 달성(100%), 미흡(86~99%), 부진(85%이하)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추진 분야	관리번호	세부사업		예산(백만원)			사업물량				평가
				편성	집행	집행률 (%)	단위	목표	실적	달성률 (%)
계 (39개 사업)				126,170	118,565	94
권익보장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20	20	100	이수자(명)	24,000	28,000	117	정상 (초과달성)
(7개)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	-	-	기획보도(회)	1	1	100	정상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107	107	100		설치준비	위수탁협약	100	정상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8	8	100	개최(회)	1	1	100	정상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	-	-	공익이사(명)	60	60	100	정상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20	20	100	조사(회)	2	2	100	정상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540	540	100	시설(개소)	5	5	100	정상
중 점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967	967	100	탈시설자(명)	67	67	100	정상
권익중진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	-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정상
(15개)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160	160	100	검진자(명)	4,000	4,024	101	정상 (초과달성)
	2-2-1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10	10	100	실시(회)	1	1	100	정상(완료)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	-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정상
			마포구 어린이재활병원건립	-	-	-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정상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100	27	27		용역실시	용역실시	100	정상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338	338	100	이용자(명)	250	251	100	정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119	119	100	이용자(명)	170	170	100	정상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121	121	100	취업자(명)	140	140	100	정상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228	205	90	상담자(명)	900	950	106	정상 (초과달성)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14	170	56	지원자(명)	279	170	61	부진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763	608	80	지원(가구)	150	134	89	미흡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41	41	100	실인원(명)	55	55	100	정상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150	150	100	취업자(명)	219	219	100	정상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2,003	2,003	100	지원(개소)	291	291	100	정상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807	807	100	지원(가구)	360	360	100	정상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확대		220	327	149	지원자(명)	610	908	149	정상 (초과달성)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확대		14,431	14,431	100	지원자(명)	6,240	6,858	110	정상 (초과달성)
기 본 적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815	552	68	운영(개소)	2	2	100	정상
생활권보장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1,190	1,175	99	설치율(%)	67.2	67.2	100	정상
(17개)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18	8	44	인증누계(건)	25	30	120	정상 (초과달성)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저상버스 확충	21,400	21,311	100	운영(대)	217	217	100	정상
			장애인콜택시 운영	32,707	30,003	92	운영(대)	410	410	100	정상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정상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	-	-	설치(대)	550	550	100	정상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764	764	100	설치(대)	8	8	100	정상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68	67	100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100	정상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복지일자리	1,190	1,190	100	취업자(명)	500	500	100	정상
			일반형 일자리	5,955	5,457	92	취업자명)	500	500	100	정상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300	300	100	취업자(명)	80	80	100	정상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11,880	10,480	88	인원(명)	33,000	29,112	88	미흡
	3-3-1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			제도개선	규칙 개정 등	100	정상(완료)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4,800	2,487	52	지원(가구)	60	33	55	부진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500	500	100	지원(가구)	110	110	100	정상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18,998	18,998	100	지원(명)	19,200	19,280	100	정상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100	100	100	프로그램(개)	23	23	100	정상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4,000	3,876	97	인원(명)	700,000	777,498	111	정상 (초과달성)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	-	-		현안해결	건립변경 계획수립 등	100	정상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118	118	100	인원(명)	3,270	5,100	156	정상 (초과달성)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	-	-		현황파악	현황파악	100	정상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이론 및 연구에 의한 계획 당시 예측과 실제 현장상황과의 차이 존재

⇒ 추진사항 분석 및 현장상황 반영을 통한 추진목표, 소요예산 등    현실화 필요

⇒ 신규사업의 경우, 시행 전에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당사자나 가족, 시설종사자들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황판단 및 대처에 어려움 발생

⇒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당사자의      유형별‧상황별 인권증진교육, 시설유형별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옹호교육 등 맞춤형의 체계적인 교육 필요

□ 개별사업,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의 어려움

⇒ 시행 전 사업안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사례 소개 등 각    시행사업의 적극적인 계기별 홍보 필요

Ⅳ		2014년 시행계획

1.  추진 방향

□ 개정된 조례 시행(’14.7.9)에 따른 개정사항 적극 추진

○ 조정 : 기본계획 수립주기(1년→5년)

○ 신설 : 시행계획 수립(매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 전문가‧시민의견 및 현장상황 반영, 추진사항 분석 등 지속적 검토를 통한 실효성 확보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정기 1회 및 필요시), 추진실적 관리(반기별) 등

․실효성‧타당성이 낮은 신규사업 미시행(1개 ), 추진목표 현실화(상향 6개, 하향 1개)

□ 대상별 차별화된 인권증진교육 실시로 사전예방 강화

○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메뉴얼’ 개발

○ 장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체험교육’ 등 비장애인 대상별 특성화 교육 실시(시 직원, 소방‧경찰공무원, 공공서비스종사자, 초‧중생 등)

○ 유형별‧상황별 장애인당사자 및 보호자, 시설종사자 등 차별화 교육 실시

․거주시설(종사자 8시간, 이용자 16시간), 기타 복지시설(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자립생활센터 등 탈시설장애인(자기결정권교육) 등

□ 시설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정비

○ 내부 진정‧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강화

․회의(분기별 1회), 인권점검 정례화(1회이상 점검, 연2회 평가), 인권옹호교육 등

○ 확실한 근거 제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 등이 가능한 ‘실태조사 지표 및  매뉴얼’ 개발

○ 정기조사(2회) 및 필요시 수시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각 사업의 특성별‧시기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적극 추진

○ 시행 전 사업안내, 추진에 따른 각종 사례 전파 등

2.  추진 개요

□ 추진사업 : 43개 사업 (신규 19, 확대‧강화 24)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 부 사 업
		계	신 규	확대·강화
계	12	43	7	36
권익보장	3	9	2	7
중점 권익증진	4	15	2	13
기본적 생활권 보장	5	19	3	16

○ 총 47개 사업 중 4개 사업 제외

- ’13년 완료(2개), 격년 시행에 따른 미실시(1개), 실효성 재검토로 미시행(1개)

▶ ’13년 완료사업(2)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미시행 결정사업(1) :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전개

․사유 : ‘장애인 지정좌석’ 정착화. ‘안전사고 예방’ 및 ‘노약자 배려’에 대한 시민의식 일반화,              ‘동등한 위치에서의 통합’으로 장애인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사업 실효성 낮음

▶ 홀수년도 격년제 사업(1) :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 소요예산 : 153,170백만원

○ 재원별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 비교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2014년			2013년	증감
	계	국비	시비
계	153,170	41,084	112,086	126,170	27,000
권익보장	1,212	265	947	695	517
중점 권익증진	26,364	7,565	18,799	20,672	5,692
기본적 생활권 보장	125,594	33,254	92,340	104,803	20,791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분야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53,170	25,201	42,175	44,895	40,899
권익보장	1,212	265	332	332	301
중점 권익증진	26,364	5,774	5,827	6,500	8,263
기본적 생활권 보장	125,594	19,180	36,016	38,063	32,335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추진분야	중점과제	관리번호	세 부 사 업 명		추진목표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시비
계 (43개 사업)							153,170	41,084	112,086
권익보장	소계 (9개 사업)						1,212	265	947
	인식개선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35,000명		20	-	20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300부		5	-	5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5회		-	-	-
	권익옹호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480건		195	-	195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1회		10	-	10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100명		-	-	-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2회		60	-	60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계획수립		-	-	-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여성전용시설 지원	5개소		567	265	302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10개소		355	-	355
	소계 (15개 사업)						26,364	7,565	18,799
중 점 권익증진	시설거주 장애인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07명	2,540	-	2,540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포상계획수립	-	-	-
	발달 장애인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		공사	1,862	-	1,862
				마포구 어린이재활병원건립		공사	-	-	-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10개소	355	-	355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165명	364	-	364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180명	126	-	126
				(금천)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65명	100	-	100
				(구로)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조성		1개소	850	-	850
				특수학교 졸업(예정)자 취업		145명	121	-	121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45명	495	-	495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950명	229	-	229
	장애여성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96명	196	63	133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160가구	1,027		1,027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70명	41	33	8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275명	150		150
	장애아동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330개소	2,112		2,112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360가구	1,246	374	872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1,000명	360		360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6,567명	14,190	7,095	7,095
	소계 (19개 사업)						124,712	33,254	91,458
기 본 적 생활권 보장	이동․접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	-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3개소	882	-	882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68.3%	1,228	-	1,228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30개소	13	-	13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저상버스 확충		215대	21,700	8,680	13,020
				장애인콜택시 운영		410대	33,522	320	33,202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2,234대	-	-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57대	17,185	7,909	9,276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서비스 개시	65	-	65
	소득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75명	50	-	50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복지일자리		593명	1,401	1,121	280
				일반형 일자리		676명	8,131	3,753	4,378
				공공근로 장애인 일자리		30명	158	-	158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33,000명	11,167	-	11,167
	주거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60가구	4,800	-	4,800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110가구	500	-	500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19,300명	19,097	11,300	7,797
	교육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0명	40	-	40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26개	110	-	110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725,000명	4,511	-	4,511
	문화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설계	916	171	745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3,270명	118	-	118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지침시달	-	-	-

□ 사업별 문제점 조치계획

권익보장 분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14.7.9. 시행)으로 ‘내부고발자 보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시행규칙은 미개정 상태임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제2항

: (전략) 보상금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보상 관련 구체적 내용’ 정립

중점 권익증진 분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예산 미확보

- 권역별 거점복지관인 성민·서부·남부장애인복지관 및 한우리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 ’14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사업시행 (※ ’15년부터 지원방안 검토)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 장애여성 홈헬퍼의 잦은 이직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장애여성 홈헬퍼 상하반기 연합교육 등 역량강화’ 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자긍심 고취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 사전교육 없이 장애아동 통합보육 도우미 투입으로 초기 부적응 상황 발생

⇒ 어린이집 원장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실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확대≫

□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으로 이용 장애인 불편

⇒ 제공기관 20개소 추가 선정(251→271개소)을 통해 이용자 편익 증대

기본적 생활권보장 분야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 저상버스 도입 예산 부족

⇒ 국토교통부 및 시 예산부서 등 협조로 추가경정예산 확보

≪장애인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 단면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정보확인 이용 불편

⇒ 양면형으로 교체하여 정보 이용 용이하도록 설치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관련 관광홈페이지의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

⇒ ‘오픈 API개발’ 및 ‘다국어 번역’을 통해 ‘관광홈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보완 개발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 프로그램 중 장기교육과정(애견미용사 양성)의 일부 교육생 이탈

⇒ 취업욕구가 강한 ‘경증장애인’ 또는 ‘청년층’ 교육생 등으로 모집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의 경우, 전세주택 지원의 기본조건(세대주, 월세 거주 등) 미충족으로 선정확률 희박

⇒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에 대한 우선공급분 확대(3→5가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성, 일회성으로 지속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절실

⇒ 인문학·민주시민 강좌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 강원도 양양군 건립부지 인근 주민들의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반대

⇒ 중광정리 해수욕장 개설 및 추가면적에 청소년·여성수련시설 건립 약속 등          지속적 설득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지속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 인권예방 포스터 제작·배포

- 자치구, 전광판 문자홍보 및 시 보유매체 활용 홍보

- 지상파 및 주요 일간지 ‘기획보도’ 등

○ 사업 중심의 ‘특성별 맞춤형 홍보’ 적기 추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평가단 구성·운영 : 소통간담회(월1회) 실시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 설계공모 당선작 보도 등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긴급돌봄시설 지정 : 리플렛 배포, 현판(BI) 수여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 장애아동 통합보육 안내 : 지원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특수교사(치료사) 자문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확대≫

□ 추가 신규센터 개소 : 리플렛(소재지, 이용요건, 주요서비스) 배포, 언론보도 등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확산 및 설치 촉진

: 초·중·고교생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화예술대회’ 개최(’14.11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성인 프로그램 : 공모 안내, 사업설명회 개최, 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실시 등

4. 추진 일정

○ ’14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 공유 :  ’14. 5. 8.

○ 추진실적 관리(내부‧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  ’14. 7월․12월

○ 장애인 인권증진 ’15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합 :  ’14. 11월

○ 인권백서 발간 :  ’14. 12월

Ⅴ		행 정 사 항

○ ’14년도 세부사업 추진실적 제출 :  ’14. 7월․12월 첫째주

(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5년 세부사업 시행계획 제출 :  ’14. 11월한

(추진 실‧본부‧국 → 장애인복지정책과)

○ ’15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예산담당관)

붙임 : ’14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