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173
결재일자	2014.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임보영	이병호	김진만	05/07 김선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4.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국어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조례공포 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없음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정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제정 사유

○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 계획 수립: 2013. 7. 16.

○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2013. 7. 23.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공공갈등진단 완료 : 2013. 8. 1. ~ 8. 26.

○ 입법예고: 2013. 8. 29. ~ 9. 23.

○ 법제심사 의뢰: 2013. 9. 25.

○ 법제심사 완료: 2014. 4. 30.

조례안 주요 내용

○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함 (안 제3조)

○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6조~제12조)

○ 공문서,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5조)

○ 시장은 해마다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5년 마다 광고물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6조)

○ 시 및 산하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및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7조)

○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0조)

○ 시장은 시 공무원,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2조)

향후 일정(안)

○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2014. 5. 9.

○ 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의결: 2014. 6. 25. ~ 6. 30.

※ 수정의결 시 수정의결 조례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규심 상정: 7월

○ 안전행정부 사전 보고(법무담당관): 2014. 7월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공포: 2014. 7월중

붙임: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