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정기안전점검 시행주체 변경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13년 7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관련법령 및 각종 기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책임감리현장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공사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니 적극적인 검토 및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요청 건의사항 >

건의내용	관련규정
정기안전점검 등 시행주체 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붙임 : 1. 법령개정 건의내용 1부

2. 정기안전점검 관련 자체 개선방침(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기술심사담당관	전결 05/07 최진선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776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