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791
결재일자	2014.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김재민		05/07 엄연숙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붙임				해당없음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점검계획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안전점검 등

실태파악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지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4. 5.8(목)~ 5.15(목) - 기간중 6일

○ 점검대상  : 본청․사업소 근무현장 12개소 (20명이상 근무시설)

교통지도과, 역사문화재과,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상수도사업본부,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중랑물재생센터

※ 본청 및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현황 : 29개소 1,221명 - 공공일자리사업 참가자 제외

○ 점검반 편성 : 일자리정책팀장 및 담당직원 등 4명(2인 1조)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조사, 필요시 서류조사, 의견수렴

○ 중점 점검사항

- 기간제근로자 운영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장기·지속 업무 여부 등)

- 근로계약서 적정 내용(근로시간․휴게, 임금 등) 및 관련서류 비치 여부

- 직무에 따른 작업안전 용품 비치 및 활용 여부

- 기타 작업환경 안전 위해요소 방치 여부 등

□ 행정사항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장시간 소요되는 사항은

통보하여 대책 마련 조치

붙임 1

본청 및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현황

	12개 현장시설		점검대상기관		(2014.3.31.현재)
연번	부서‧기관		직종	현원	기간제 사용사유	비고
계				1,221
1	창업취업지원과		사무	3	일자리플러스센터
2	건강증진과		사무	2	방문간호지원사업 등
3	식품안전과		사무	2	허위광고 모니터링
4	생활보건과		사무	2	결핵,주요감병표본조사업무
5	동물보호과		사무	2	반려견 놀이터 현황관리
6	교통지도과		교통질서계도	442	고령층(55+) 일자리 제공
		동부지역대 (시설관리공단7층)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부지역대 (남산소방본부6층)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남부지역대 (우면동품질시험소)			관악구,금천구,동작구,서초구
		북부지역대 (시설관리공단7층)			종로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성동지역대 (시설관리공단7층)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
		강서지역대 (여의도동38-3)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7	역사문화재과		사무/문화재경비	20	문화재보수공사기간 사용
8	정보공개정책과		사무	2	2명 녹취자료 번문작업(‘14.4.18 종료)
9	자산관리과		사무	4	항측판독 일시업무
10	물관리정책과		사무	1	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업무
11	도로관리과		사무	2	포장조사자료분석 업무
12	학교지원과		시설관리	2	횡성캠핑장 관리
13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10	실험보조업무
14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무	16	시설물 관리 등 일시업무
15	서울역사박물관		사무	44	유물등록, 자료수집 일시업무
16	한성백제박물관		사무	23	유물등록, 자료수집 일시업무
17	상수도사업본부		계	203	일시적업무증가(누수탐지 등)
		중부사업소	시설관리	23	수돗물 수질검사, 배수관물 세척, 누수탐지
		서부사업소	“	24
		동부사업소	“	27
		북부사업소	“	22
		강서사업소	“	26
		남부사업소	“	30
		강남사업소	“	19
		강동사업소	“	21
		상수도연구원	연구업무	10	수질검사, 연구보조
		구의정수센터	사무	1	문화재해설
18	어린이병원		사무	11	행동발달치료 특성상 주치료자 보조
19	은평병원		사무	1	건강증진업무 보조
20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		시설관리	47	청소업무증가(야구시즌),수영강사 채용
		목동사업과(신월야구장포함)	시설관리	14	청소 등 일시적업무증가(야구시즌)
2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	87	계절적업무 (3월~11월 공원이용시민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동부공원 4월부터 기간제투입
2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58
2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67
24	서울대공원		“	36	계절적업무
25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 환경미화	120	계절적업무 (3월~10월 공원이용시민 증가) 여름철 집중호우 및 공원 성수기 수상 및 육상 청소
		기동반		13
		광나루센터		8
		뚝섬센터		12
		잠실센터		8
		반포센터		10
		이촌센터		11
		잠원센터		8
		양화센터		8
		여의도센터		16
		강서센터		8
		난지센터		10
		망원센터		8
26	중랑물재생센터		시설관리	29	계절적 일시업무 하수녹지관리
27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관리	6	계절적 일시업무 하수녹지관리
28	소방재난본부		구급대체인력	5	구급업무 보조 (종로2,광진2,마포1)
29	시립대학교		녹지관리	13	계절적 일시업무

붙임 2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점검조 편성

연번	점검일시	부서·기관명	점검자
1	5.8(목)	교통지도과 (동부,북부,성동 지역대)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역사문화재과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2	5.9(금)	서울역사박물관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한성백제박물관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3	5.12(월)	상수도사업본부(중부,동부)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4	5.13(화)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5	5.14(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서울대공원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6	5.15(목)	한강사업본부(2개 센터)	일자리정책팀장 주무관 김재민
		중랑물재생센터	주무관 신재영 주무관 이기영

※ 상황에 따라 점검일정 변경 가능

붙임 3

근무환경 실태 점검표

점검대상		기 관 명	(부서명 : )
		직무내용
		근로인원		담당자
【총 평】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근무환 경	○ 기간제근로자 운영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장기·지속 업무 여부, 업무기간 적합 등)
	○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로시간,휴게,임금내용,휴가,직무내용 등)
	○ 근무상황부 비치,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휴가서류, 채용서류 등 전반 서류 비치
	○ 성희롱 예방교육, 직무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 안전관리 수칙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여부
	○ 안전사고 및 비상 대응 사전 교육 실시 여부
	○ 근무시 필요한 작업 안전 용품 비치 및 활용 여부
	○ 안전위해 요수 방치 여부
○ 건의사항 등 기타

※ 지적사항 사진첨부

2014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4

기간제근로자관련 규정(발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절차)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성별,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30]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승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초과근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30.]

제29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관리)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36조(작업안전용품)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은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제37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