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조합원 분양대상 관련 질의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님께서 2014.4.29. 응답소에 게재하신‘재건축 조합원 분양대상 관련’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현황)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 A와 B가 각각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A가 B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였다가 B에게 매수한 물건만 C에게 매도한 경우임(현재 물건 소유자는 A와 C)

- 질의1) C에게 분양권이 있는지 여부?

- 질의2) 만약 C에게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 의견1) A는 분양권 2개

☞ 의견2) A는 분양권 1개, 매수 물건 권리가액에 합산

☞ 의견3) A는 분양권 1개, 매수 물건은 현금청산

○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라‘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종전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2)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4호에‘권리가액’이란?‘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 질의의 토지등소유자 A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매수한 물건 B에 대하여는 권리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5/0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94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거재생과															/
전화		2133-7181						/전송			2133-0747					/	jg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