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오아시스 제안내용 검토(공공기관 앞에 장애인도움 벨설치 의무화)

1. 좋은 의견을 제시하신 jws9713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공기관 출입구나 통로에 호출벨을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관련 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규정에 따르면 공공청사, 공단 등의 공공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편의제공(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축 등 건축협의 시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불편한 경우에는 호출벨을 설치하여 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무시설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동법의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과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오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담당 김경식, 02-2133-7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2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11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1						/전송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