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1435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영미		김홍기	05/02 김영한
협 조
	재무행정팀장			천명철
	지출팀장			안형준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4. 5

재 무 국

(재 무 과)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청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13.12.31)

□ 검사기간 : ’14. 5. 12(월) ~ 5. 23(금)

□ 검사대상 : 본청 각 부서의 2013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2013년도 검사에 따른 검사항목 개선사항>
▸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 상품을 인터넷 구매시, 타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가 불가할 경우 가격비교 대상에서 제외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일부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 검사방법 : 실‧본부‧국간 교차검사

○ 실·본부·국 주무부서 주관으로 검사반 편성‧운영

- 검사반의 수는 교차검사 대상기관 부서수를 고려하여 편성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 실·본부·국별 교차검사 대상기관 지정

- 대상기관 부서수를 고려하여 재무과에서 지정‧통보(지정현황 별첨)

Ⅱ		세부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정수물품 등 사무용 장비 구매시 일상경비 집행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등 市중점관리기업의 상품은 제외(`13년 개선사항)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소속, 성명 기재 준수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5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한정 ▪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여부

- 등재대상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 발급의무 준수 여부

- 법인카드 발급대장 비치(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에 통보

○ 일상경비 부실운영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명을 행정포털에 공개 추진

Ⅳ		추진일정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시달 : ’14. 5. 7(수)

○ 실‧본부‧국 간 교차검사 실시        : ’14. 5.12(월)~5.23(금)

○ 검사결과 보고                      : ’14. 6월초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 주무부서

○ 검사반 편성현황 및 검사세부일정 제출 : ’14. 5. 9(금)까지

○ 검사결과 수합‧제출(주무부서 → 재무과)   : ’14. 5.23(금)까지

□ 전부서 공통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교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주무부서로 기한내 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지출원이 별도로 있는 사업소 등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 및 제82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와 조치결과를 ’14.5.23(금)까지 市 재무과로 제출

붙임 : 1. 본청 실‧본부‧국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