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5488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장충근		강성욱	05/02 이병석
협조	공공시설관리과장		신추교
	의료시설과장		장윤수

책임감리제 건설현장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14.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책임감리제 건설현장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책임감리제 건설현장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10.10 ~ 2013.11.14 (기간중 26일)

○ 감사대상 : 본부 시행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42개소

- 건축부 소관 4개소 : IT-COMPLEX, 서남권 돔야구장, 장충체육관, DDP

○ 감사범위 : 책임감리제 건설공사장 관련 업무처리 전반

○ 감사인원 : 총 21명

□ 감사결과 주요내용

○ 책임감리 분야

- 설계변경 처리·검측 업무 부적정 및 설계도서 검토 등 책임감리원의 이행사항

미준수

- 설계변경 절차없이 단열공사 선 시공 및 방화구획 검토 소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이행 부적정(자체안전점검 소흘)

- 작업부산물(사용고재) 처리 부적정 및 구조물(벽체) 균열관리 소흘

○ 하도급 분야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관리 소흘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소흘

- 하도급자 자격에 대한 감리의 검토 소흘

□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내역                      (상단 : 처분요구 / 하단 : 조치결과)

구 분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통보	건수	금액(천원)	계	훈계	주의
계	12	6	4	2	3	262,880	3	-	3
	10	4	4	2	2	142,467	3	-	3
책임감리	4	4	-	-	3	262,880	2	-	2
		2	-	-	2	142,467	2		2
하 도 급	8	2	4	2	-	-	1	-	1
		2	4	2	-	-	1	-	1

※ 행정상 시정 2건, 재정상 감액 1건에 대해서는 2014.5월 중 조치완료 예정

○ 공사장별 세부 조치현황 : “붙임 1” 참조

□ 처리의견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기와 같이 감사담당관에 통보

○ 행정상 시정 2건 및 재정상 감액 1건에 대해서는 2014.5월 중 조치완료후,          별도 통보

붙임 : 1) 공사장별 세부 조치현황 1부.

2) 공사장별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