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백제학연구소-461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백제학연구소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최진석	박중균	조영하		05/02 이인숙
협 조
	총무과장		代윤석존

2014년 한성백제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인부공급 용역 변경시행계획

2014.  5.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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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한성백제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인부공급 용역 변경시행계획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와 관련해 현장인부공급 용역의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차질없는 발굴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 한성백제박물관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인부 공급용역

❍ 사업기간 : 2014. 2. 28 ∼ 2014. 12. 31.

❍ 계 약 자 : ㈜코스(대표자 황해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54번길 1)

❍ 사업내용 :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현장인부 공급(보통인부·특수인부 등)

❍ 사업예산 : 금30,000,000원(단가계약)

❍ 계약단가 : 74,030원(보통인부), 90,010원(특수인부)

※ 발굴조사현장 일정에 따라 인력공급 일수 및 인원은 다를 수 있음

※ 주휴수당은 발생 시 지급함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단가계약) ➀ 지방자치단체를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1항 4호〕 제79조(단가계약) ➀ 법 제25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공급·사용·임차·매매 등의 계약

Ⅱ		추진근거

❍ 몽촌토성 서북지구 발굴조사 계획(백제학연구소-제19호, 2013.8.29)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통지(허가번호 제2014-0013, 2013.9.13)

❍ 서울 몽촌토성 유적 발굴조사 허가(허가번호 제2013-0889호, 2013.10.4)

❍ 2014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계획(백제학연구소-제50호, 2014.1.21)

❍ 서울 몽촌토성 서북지구 유적 7차 발굴조사 변경허가(발굴제도과-제3385호, 2014.4.4)

❍ 제2차 학술자문회의 결과보고(백제학연구소-제363호, 2014.4.11)

Ⅲ		용역 변경계획

❍ 변경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계약금액	금30,000,000원	금90,000,000원 (증 60,000,000원)	-기 정산금액 : 15,712,801원(3월 말 현제, 실조사일 14일) -잔여 조사일수 : 85일

※ 단, 계약금액은 지출확정금액이 아니며 단가계약에 따른 사용실적에 따라 대금이 집행되므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상이하게 집행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복수의 문화층이 확인되어 순차적 층위발굴 진행을 위한 기간 연장 필요

- 조사지역 내에 층위를 달리하여 분포하고 있는 유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

(근거 : □서울 몽촌토성 서북지구 유적 7차 발굴조사 변경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3385호, 2014.4.4.))

-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력공급 용역비 증가사유 발생

※ 허가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발굴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재착수일로부터 80일 (총 130일)	-허가번호 : 제2013-0889호 -실조사일 기준

❍ 추진일정

- 2014. 5∼12월	: 변경 계약 완료, 발굴조사 진행

Ⅳ		소요예산

예산내역.

❍ 예산금액 : 90,000,000천원

❍ 예산과목 : 선사·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및 백제학연구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