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5/02 이진우

명에 의하여 마포구 #####################의 급수설비(망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5.  2.

복명자 :   7급   성명 : 유 태 우

8급   성명 : 임 상 택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마포구 ######## ############	###	일반	855 (026723078)	15㎜	r13-31259	망 실

2.조사내용

-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공사 현장 담당자의 유선전화 접수에 따라 ###########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상기 지번은 신개축 공사 현장으로 조사일 현재 수도계량기가 망실된 사항임.

- 북악실업 현장 책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4년 4월

중순경 철거하면서 철거 담당자의 부주의로 건축 폐기물과 수도계량기가 함께 폐기처리

되었다고 진술함.

- 수도계량기의 망실 외에 기타 특이사항 없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건축 폐기물과 함께 폐기처리

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어,

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 기준 및 경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의 규정에 의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로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2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