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심의제도 설명회 안내

1. 경관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을 포함한 개정 경관조례가 2014.5.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될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설명자료는 당일 배부)

가. 일시 : 2014. 5. 13.(화) 16:00 ~ 18:00

나. 장소 : 서울시청 태평홀(신청사 지하2층)

다. 참석대상

- 시·자치구 경관심의 대상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 시·자치구 경관심의 담당 공무원

- 경관심의 대상 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라. 경관심의 대상사업

사업유형	심의 대상 범위		심의주체
사회기반 시설	- 도로·도시철도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100억 이상	서울디자인 위원회
	- 하천시설(부속시설물 포함)	- 총사업비 50억 이상
	- 송전탑, 생활체육 및 자전거이용시설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 야간경관시설	빛공해방지조례 별표 참조
개발사업	-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경관법 시행령 별표1 : 30개 개발사업)	- 대상지역 면적 30,000㎡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물	- 경관지구	- 3층·12m, 건폐율 30% 초과시	건축위원회 (시·구)
	- 중점경관관리구역	- 경관계획에서 구역별로 정함
	- 공공건축물	- 건축허가(협의)대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등),서사01-37,SH공사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도시계획기술사회장
주무관	김수진		지구경관계획팀장	홍선기		도시계획과장	05/02 한제현
협조자	주무관	서신석
시행	도시계획과-651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23	/전송	02-2133-0706	/	sjdream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