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493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강현주	김필래	강필영		05/02 김용복
협 조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주무관		김미정

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재활용민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자원순환분과 -

재활용민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도시미관 저해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활용민간시설(고물상)이 지역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집체계 선진화 방안과 환경개선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고물상 현황 및 문제점

※자원순환과 자료중 일부 발췌

○ 서울시 고물상 현황 (’13.8.31 현재)

전 체			1,000㎡ 이상			1,000㎡ 미만
계	입지가능	입지불가	계	입지가능	입지불가	계	입지가능	입지불가
774	143	631	29	24	5	745	119	626

※ 신고 업소수 : 1개소(도봉구)

○ 문 제 점

- 서울시 고물상 대부분(96%, 745개소)이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문제가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물상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 고물상의 대다수(82%, 631개소)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80%이상 고물상을 적법지역으로 이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Ⅱ		추 진 방 향

○ 도심지내 재활용민간시설(고물상)이 도시미관 저해 및 먼지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는 시설이나,

○ 폐기물 재활용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상황에서 운영방법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 마련(현장답사, 포럼 추진)

	【서울시 입장】
◇ 고물상 입지 완화 건의(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소재한 고물상의 경우 방음․차폐시설 등 구체적인 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여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고물상 관리방향 제안(서울시 → 환경부) ․고물상의 주거․상업지역내 입지 허용 및 고물상 선진화 방안 강구

Ⅲ		현장 답사계획

입지가능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자 함

□ 일    시 : 2014. 5. 2(금) 13:00~18:30

□ 장    소 : 재활용민간시설 2개소(영등포구, 노원구)

□ 주    관 : 녹색위원회 자원순환분과(박태진 분과위원장)

○ 참석위원(3인) : 박정희, 장준영, 이상현

□ 주요내용    ※집결지 : 신라면옥(원효로 4가 127-2번지 ☏719-1290)

○ 13:30            용산역 인근 고물상 벽화 견학(벽면녹화 우수장소)

○ 15:00~16:00   동문자원(영등포구 문래1가 13, 대표자 양민모)

○ 17:00~18:00   청명자원(노원구 하계동 9-5, 대표자 천재호)

○ 18:30            태능입구역 개미자원 벽화 견학(벽면녹화 우수장소)

Ⅳ		자원순환정책 포럼 추진계획

도심지 산재하고 있는 고물상의 입지 문제 및 수집체계의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녹색위 내부 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함

□ 일    시 : 2014. 5. 14(수) 15:00~17: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예정)

□ 참여대상 : 녹색위원회 자원순환분과, 외부전문가 등 30여명

□ 주    제 :「재활용민간시설의 환경개선방안 마련」

□ 프로그램(안)                   ※좌장 : 장준영(자원순환분과 위원)

일 시		세부내용	비고
15:00～15:10	(10’)	참석자 소개	이상현(자원순환분과 총무)
15:10～15:15	(5’)	개회사 및 인사말	박태진(자원순환분과 위원장)
15:15～15:35	(20’)	발제1 : 서울시 재활용정책방향 (주택가 재활용수집체계, 재활용정거장 중심)	최홍식(市 자원순환과장)
15:35～16:05	(30’)	발제2 : 재활용민간시설 환경개선방안	장지만(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처장)
16:05～17:00	(55’)	지정 토론(6인) - 박정희(녹색위 자원순환분과 위원) - 정재환(자원순환수집 관련 전문가) - 환경부(자원재활용과장)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장) - 주민대표 및 고물상 대표 자유토론 및 마무리

Ⅴ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녹색위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 세부지출내역 : 금3,200천원

○ 자료집 제작(2,000천원), 발제․토론비 등(1,000천원), 음료 등(200천원)

※발제료(1인당 200천원), 좌장 및 토론비(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