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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조사 협조 요청

1. 법무담당관 제9981호(2014.5.1), 입법담당관 제1122호(2014.5.1) 관련입니다.

2.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의회, 박물관, 도서관 등)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규칙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국민대통합위원회,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공문 참조), 법무담당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의 현황 파악과 내용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소관 자치법규 중 정신장애인 차별적 조항에 대한 현황을 붙임 6의 정신장애인 자치법규 현황 제출양식(서식)을 참고하여 2014년 5월 9일(금)까지 입법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인단체 제도개선 건의사항 검토요청 공문(국민대통합위원회) 1부.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례 규칙 시정협조요청 공문(보건복지부) 1부.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시정협조 요청 공문(안전행정부) 1부.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례·규칙 등 시정안내 공문(법무담당관) 1부.

5. 장애인단체 제도개선 건의서 1부.

6. 정신장애인 자치법규 현황 제출양식(서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운영수석전문위원,공 보 실 장
입법조사관	김성만		법제관리팀장	남승우		입법담당관	05/02 지영림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126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125(태평로1가 60-1)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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