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분류시 관계기관 협조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495(2014.04.3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부수시설로 정하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나,

3. 관계법령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요구하여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진정이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다수 접수되고 있는 바,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분류 시 관계법령 소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협조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용도분류 시 관계기관 협조철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윤모			건축정책팀장					진경식					건축기획과장					05/02 이용건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2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3층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jym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