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07
결재일자	2014.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안신훈	최경주	한규상		05/02 이건기
협 조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대학생 희망하우징」공급 및 관리 개선계획

2014. 5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소득 대학생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대학생 희망하우징」공급 및 관리 개선계획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 시책인「대학생 희망하우징」의 공급 및 운영 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대학생 희망하우징」공급 원활 및 효율적 유지관리 필요

□ 희망하우징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요금 체납 등 관리상 문제 해결 필요

□ 공동체의식 제고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2		현 황

□ 공급 및 관리현황 (′14. 4월 현재 누계)

○ 공급현황

(단위:호)

구 분	계	기공급	공 급 추 진				비 고
			소계	공급중	공급예정	보수중
계	920	757	163	121	32	10
다가구형	738 (80%)	589	149	107	32	10	1~3인 공동생활
원룸형	182 (20%)	168	14	14			1인 단독

○ 관리현황

(단위:호)

유 형	구 분	위 치	호수(실)	비 고
계			920(92동)
다가구형	자율	서울시내 산재	738(87동)
원룸 기숙사형	자율	공릉동, 갈현동	98(3동)
	위탁	정릉동, 연남동	84(2동)	용역관리

○ 관리조직(SH공사)

- 인 력 : 8개센터, 24명

- 대 상 : 796개동 6,250호(92개동 희망하우징 920호)

▸기동 점검반 1인당 평균 260호 관리

	※ 임대 조건
❏ 계약기간 : 2년(1회 연장 가능)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 임대료 : 월임대료 8~10만원 수준

3		문 제 점

➊ 현행 공급 유형 : 다가구 매입형 “쏠림 현상”(80%)

○ 관리대상 주택의 산재로 인해 관리상 어려움 상존

- 청소 및 관리비 징수 등 입주자 관리 등 전반 어려움

※ 다가구 주택 : 동당 8명 거주 / 원룸 및 기숙사 : 동당 36명 거주

○ 내부 구조상 생활 불편

- 다가구형(1호, 2~3실)은 공동욕실 공간 부족으로 베란다에     세탁기를 배치하여 사생활 침해 발생

➋ 획일적 입주자 방 배치 및 공동생활시 마찰 발생

○ 방 배정 신청시, 전산추첨에 따라 ‘일괄 배정’

- 개인별 생활습관·취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배치’에 따른 갈등 사례 증가

○ 다가구 形의 경우, 입주 후 공동생활(2인 1실 거주)시 갈등 발생

- 입주자간 소통·이해 부족으로 공감대 결여 및 생활습관 차이로 퇴거 발생

- 소음, 음주, 흡연, 애완동물 동거 등 문제로 갈등사례 발생

➌ 일부 단지, ‘자율관리’에 따른 주거 질 저하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및 외부 공용공간(주차장, 화단 등)의 자율 청소 미비

○ 관리비(공동요금) 징수 곤란 및 체납발생

3		개선 방안

➊ 공급유형 전환

○ 現 ‘다가구 매입형’ 위주 ⇒ ‘원룸 및 기숙사형’ 위주

	′13 이전	′14	′15	′16
다가구	약 80%	60% 미만	40%미만	20%미만
원 룸	약 20%	40% 이상	60%이상	80%이상

※ 신규 입주자 모집은 ‘원룸 및 기숙사 위주’로 입주토록 하고, 다가구 주택 기 입주 대학생은 재계약시 원룸 및 기숙사로 이전조치

⇒ 1인 1실 거주化

➋ 자율관리 분위기 최대 고취

○ 임의배치 대신, 입주자 개인성향 배려한 방 배치

- 개인별 선호도 조사 하여 유사성이 높은 신청자를 그룹핑하여 방 배치

○ 신규 입주시, 희망하우징 관리규약 홍보 및 교육강화로 자율관리 유도

- 자율청소 당번제 실시 등을 포함한 생활수칙 게시판 홍보 강화

- ‘SH에 바란다’ 상설 건의함 배치하여 입주자 요구사항 정기적 수렴 반영

○ 희망하우징 리더 제도 운영

- 갈현동 공공기숙사 모집 공고시에 거주자 중 리더(관리인)를 선발하여 희망하우징 내 질서·화합·공동체 유도 등 추진

※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하여, 실효성 제고

○ 행동수칙 준수의무 강화 조치

- 주거환경 분위기 저해하는 입주 대학생 특별관리(벌점제 도입)

※ 모집 공고시, 일정 벌점 초과시 퇴거 및 재계약 거부조항 사전 고지

➌ 자율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선별적 전환

《1단계》		《과도기》		《3단계》
자율관리	⇨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추진	⇨	위탁관리
※자체 관리인 선발 운영				※용역 관리인 상주 또는 주2~3회 순회

○ 위탁관리 전환 확대

- 중·대형규모(30호 이상) 건물은 ‘관리인 상주’하여 일상 관리

- 소규모(30호 미만) 건물은 인근 2~3동씩 묶어서 주2~3회 순회 관리

○ 관리 방법

- 외부 용역회사 계약 후 관리 위탁 또는 SH공사 계약직 채용하여 직영

- 위탁시 발생 비용은 관리비로 징수

※ 공	동체 활성화 컨설팅社 (現 ㈜피제티옥)의 향후 역할 확대 방안(공동체 활성화 사업 ⇒ 입주자 교육, 청소 및 임대료 징수 등 관리업무) 추후 협의

	※ 위탁관리 사례
❏ 관리인 상주 (정릉 희망하우징) ► 관리규모 : 54호 108명 ► 관 리 비 : 월 4만5천원 정도 ► 용역업무 : 공용부 청소, 공동요금 부과 및 관리, 방호 등 ❏ 주 2~3회 순찰관리 (연남 희망하우징) ► 관리규모 : 30호 30명 ► 관 리 비 : 월 2만원 정도 ► 용역업무 : 공용부 청소, 공동요금 부과 및 관리 등

4		협조 사항 (SH공사 조치)

□ (가칭) 「대학생 희망하우징 공급·관리 개선방안」자체 수립 및 시행 : 5월중

□ 자율관리가 미흡한 곳에 대해, 관리방식 전환 ‘사전 설명회’ 개최 후 위탁관리 시행

(첨 부)

<다가구형>

❏ 명  칭 : 도봉구 희망하우징(쌍문동 294-19호)

❏ 규  모 : 1동 6호 16실

(내부 공용계단)                          (외부 주차장)

❏ 명  칭 : 성북구 희망하우징(정릉동 378-3)

❏ 규  모 : 1동 11호 22실

(내부 공용계단)                        (외부 주차장)

<원 룸 형>

❏ 명  칭 : 노원구 공릉2 희망하우징

❏ 규  모 : 1동 22호 43실

(내부 복도)                        (외부 주차장)

❏ 명  칭 : 노원구 공릉1 여대생기숙사(용역수행 : ㈜피제티옥(우주))

❏ 규  모 : 1동 7호 14실

(내부 공용계단)                       (외부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