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5669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유리	이병구	05/01 엄연숙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14. 5.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청년단체, 사용자협회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무 □
	●	기업	:	유 ■	(	㈜아르바이트 천국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근로자복지센터	)	무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2차 회의 결과보고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14.4.29(화) 16:30 ~ 18: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회의실

□ 회의주제 : 2014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종합계획 공유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논의

□ 참석위원 : 권리보호협의회 위원, 일자리정책과장 등 14명

- 사용자협회(2) : 편의점협회 이덕우 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주백 국장

- 청년단체 등(3) : 청년유니온 백우연 팀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실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이혜정 사무국장

- 관계기관(2)   : 市 교육청 김창영 팀장, 서울고용노동청 홍성일 감독관

- 노동복지센터(4) : 구로 김요한․서대문 양지윤․노원 안성식․성동 김성호 사무국장

- 기업(1)       : 알바천국 이승윤 차장

- 변호사(1)      : 법무법인 시민 최용근 변호사

- 서울시(1)      : 일자리정책과장

▢ 회의 주요내용

□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정책이 필요

→ 상담, 건강검진 등 아르바이트 청년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정책을 추진해야함

- 실제로 아르바이트 청년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려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야함. 교육에 있어서도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노동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할 필요 있음(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율이 80%이상 되고 캠페인이나 교육을 실시해도 잘 내려가지 않음.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아르바이트 사업장 근처에서 심리적 힐링이 가능한 상담센터가 있으면 좋겠음. 야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심리불안, 대인기피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市에서 아르바이트 출퇴근길에 들러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면 알바노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음.(아르바이트노동조합)

-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 사업장 모니터링시 건강검진 홍보를 함께 진행하고 모니터링 참여자에게 검진 쿠폰을 주면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음(한국편의점협회)

□ 일방적인 홍보 보다는 법 준수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법준수 홍보를 통해서 근로환경 개선은 어려움.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갑을(甲乙) 관계이고 영세한 업체에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안지키는 경우가 많음.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줄 필요 있음(구로근로자복지센터)

□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함

→ 민·관 협약,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사업 추진

- 홍대 상인회, 구청, 시청 등 협약 가능한 기관이 함께 협력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을 하고 잘 지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필요(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노동법 교육이 트렌드화 되어 공급이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듦.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율이 10%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는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실질적 효과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함(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원, 성동노동복지센터에 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어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학교나 주민센터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음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청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같은 자주적인 조직이 필요. 노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함(구로근로자복지센터)

- 영세한 편의점의 인건비중 일부를 본사가 같이 부담하거나 법 위반 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에서 강제하면 더 효과적으로 노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아르바이트 노동조합)

□ 모니터링 관련 의견

- 서울시의 자원을 활용하려면 조사·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임. 모니터링 시에 공통문항을 일부 정해서 두고 나머지는 개별조사해서 센터가 설치된 4지역과 홍대·신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모니터링하면 좋을 듯한데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함.

- 장기간 계획 중 일부로 올해를 1차 년도로 하여 특정업종의 브랜드 사업장을 집중 조사하여 2차 년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논의 후 모니터링을 했으면 함(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업진행시 정확한 기준과 정의필요

- 알바하기 좋은 사회, 행복한 일터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음. 알바생들과 사업주에게 질문을 하여 밑그림을 그려낼 필요가 있음(성동근로자복지센터)

- 온라인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도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성동근로자복지센터)

기타의견

- 편의점 같이 단순노무인 업무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최저임금을 같게 정해놓은 것이 불합리함.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적극적인 푸쉬를 할 경우 영업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도 있음(한국편의점협회)

- 영업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보장될 수 있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책정된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다면 영업의 자유를 논할 수 없음. 가맹점과 기간 만료후 재계약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거나 선별해서 재계약 하는 방법도 필요함 (최용근 변호사)

▢ 향후계획

□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사회」 세부계획 수립 : ‘14.5월~

- 참여 기업 담당자 회의 개최 : 5월 중순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설립 추진

- 각 담당구청 실무자 회의 개최 : 5월 중순

□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 ‘14.6.23 ~7.11

□ 고등학생 대상 노동법 교육 ‘청소년 희망콘서트’ 실시 : ‘14.6월~

▢ 검토사항

□ 아르바이트 청년 힐링센터 추진

- 홍대, 건대 등 아르바이트 밀집지역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조사

□ 아르바이트 청년 건강 보호

-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무직·초단기 근로자 청년들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검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