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864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태		박찬규	05/01 배현숙
협조	민생대책팀장		이동문
	주무관		이채영

「상가임대차 피해 모니터링단」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소상공인지원과

「상가임대차 피해 모니터링단」운영계획

상가임대차 피해 모니터링단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겪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과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민생침해를 예방하므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4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계획 (민생경제과-2746, ‘14.2.3)

□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인원 : 15명

※ 위촉장 수여 (‘14.2.14)

○ 운영기간 : ‘14. 5. 12 ~ ‘14. 12. 11

○ 모니터링 분야 : 상가임대차 관련 불공정계약 관행, 피해실태

	<상가임대차관련 주요피해>
￭ 재건축 등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및 임대료 증액, 권리금 가로채기 ￭ 임대료 증액, 권리금 가로채기 ￭ 임대료 폭탄(월세 대폭인상) ￭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강요 ￭ 간판, 음악 등을 핑계로 불법구조물로 신고하고 괴롭히는 유형

□ 모니터링 방식

○ 개별 모니터링 요원별로 할당된 지역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임대점포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피해사례 수집(자발적 응답 요청)

○ 대면 인터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면 인터뷰(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대면 인터뷰시에는 인센티브 부여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단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공지사항 시달, 실적취합, 정보공유 등을 위한 모임공간으로 활용

▶ 모니터링단 커뮤니티 : 인터넷 카페형태로 운영

민생희망지킴이(http://club.seoul.go.kr/jikimi) 내 공간 활용

□ 모니터링 결과 활용방안

○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모색 및 향후 심층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모니터링요원 교육실시

- 일 시 :  ‘14. 5. 12(월) 14:00

- 징 소 :  소상공인지원과 회의실

- 교육내용 : 모니터링 항목 및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현황조사 세부지침, 조사 유의사항 등

○ 모니터링 활동개시: ‘14. 5. 12~‘14. 12. 11(7개월)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31,500천원

- 산출내역 : 300,000원×7개월×15명 = 31,500,000원

- 활동비 지급기준(안)

․현장 설문조사 : 15,000원 / 건

․방문수당 : 5,000원 / 건

․활동수기(월 1건 제출) : 5,000원 / 건

※ 활동비 지급상한 : 400천원(1인당 / 월)

○ 활동비 지급

-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신청 (소상공인지원과 ⇒ 민생경제과)

- 개인별 계좌 입금 조치(민생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