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761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사업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김동석	전결 05/01 김낙준
협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방식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방식 개선 계획

‘13년 및 ‘14년 제1차 주민제안사업 심사선정 방식을 보완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Ⅰ. 개선방안

□ 필요성

○ 기존 심사선정제도의 한계 보완

○ 보조사업비 합리적 산정 지원 : 사업비 산정내역 현장확인 및 조정

□ 개선방향

○ 선정과정에 자치구생태계조성지원단(자치구센터)의 역할과 책임 부여

※ 자생단이 없는 자치구는 종합지원센터가 마을넷과 협의하여 지역의 사정에 능통한 활동가 선정

○ 실질적 심사를 통한 선정의 타당성 확보

○ 선정절차 간소화

- 1차 서면심사 생략, 현장심사(공간), 제안자 참여심사(활동)로 일원화

- 자치구검토의견서, 현장조사의견서 생략

: 현장심사단 결과보고서(공간), 자치구 및 생태계조성지원단의 의견 반영(활동)

Ⅱ. 선정절차 개선내용

□ 현행

		1차		2차		최종
공간 지원	┈	선정심의회 *서류심사 제안서 현장조사서 자치구의견서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심의회 (집합)
활동 지원 (신규)	┈		⇒	제안자참여심사
활동 지원 (2년차)	┈		⇒	현장방문심사

□ 개선(안)

	┈	현장심사 심사위원+자생단 +시+센터+자치구	➡
공간 지원
				최종 선정심의회
	┈	제안자 참여심사 심사위원+전문가+제안자
활동 지원

□ 세부 진행 절차

	공간 지원						활동 지원
┊						┊
현장심사(신청자 전체)						제안자 참여심사(신청자 전체)
현장심사단 구성 : 심사위원+자생단+시 +센터+자치구 * 심사위원+자생단 필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이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날인 ※ 심사내용 : 주체역량,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평가, 장기비전 및 시설비 등 사업비 검토의견 등						권역별 10건 정도로 조 구성 - 각 조별 전문 심사위원 3~4인 배정하되, 편차예방을 위해 가능한 2명의 심사위원은 전체 심사에 참가
1일 1개조 6개소 현장심사						1일 2개조 심사(오전, 오후)
□						□
		최종선정심의회
		공간 지원			활동 지원
		□제안서 □심사결과보고서			□제안서 □제안자 참여심사, 현장의견

Ⅲ. 행정사항

□ 적용시기 : ‘14년 주민제안사업 제2차 지원(5. 8일 공고)

□ 선정심의회 위원 보완

□ 연속지원사업에 대한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시스템 구축(‘15년 시행)

○ 사업자 자체평가, 자치구 평가, 컨설턴트 평가 추진

□ 공간지원 2년차 관리 일원화 : ‘활동’이 아닌 ‘공간’으로 분류

붙임 : 현장심사 결과보고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