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권리가액 산정 기준 등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강신성님께서 2014.4.25. 응답소(민원상담)에 게재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개 요 :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종전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을 부부 공동소유(남편 100분의90 지분, 배우자 100/10 지분) 하고 있고 배우자를 대표자 선정 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배우자가 종전 건축물에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필하여 영업중에 있음.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서울시 도정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는 새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제1순위에서‘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인 남편(100분의 90)의 권리가액과 배우자(100분의 10)의 권리가액을 합산한 종전 건축물의 권리가액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필한 배우자(100분의 10)의 권리가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이 되어야 제1순위에 해당 하는지?

- 질의2) 종전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 소유자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종목:임대)을 필한 자도‘제1순위’에 해당되는지?

- 질의3) 종전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 중인 자가‘제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까지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언제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하여

‘서울시 도정조례’제2조 4호에‘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등의 총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27조 제1항 3호 단서에‘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2)에 대하여

‘서울시 도정조례’제30조 제2항에서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를 정한 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기존의 상가 등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 것으로써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한 건축물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제3자 등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영업 형태에 대한 것이지 위 의 건축물의 용도로 볼 수는 없을 것인바 해당 사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서울시 도정조례’제30조 제2항에서 공급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만료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로 해당 사업장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라면‘제1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 질의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5/01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82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거재생과															/
전화		2133-7181						/전송			2133-0747					/	jg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