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보공개요청 관련)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김주진 조합장님외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의거 조합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인 경우 조합에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고,

○ 도정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더라도 조합과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과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분양신청을 하지않은 현금청산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도8267 2012.7.26.)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재개발팀장					김재겸					주거재생과장					05/01 안재혁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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