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4년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시특법 시설물 행정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03(2014.1.16, 붙임 1)호 및 도시안전과-8080(2014.4.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이를 등록(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하여야 하나, 최종확인 결과 서울시내에서 5개소의 민간관리주체 시특법 시설물이 아직까지「2014년 유지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붙임 2 참조).

3. 따라서 해당 자치구 취합기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법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계획을 2014. 5. 7.(수) 한 도시안전과(제출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요망).

붙 임 : 1.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점검실시 등 유지관리 철저 요청(국토교통부). 1부

2. 2014년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현황(2014.5.1.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성운용			안전점검팀장					권순구					도시안전과장					전결 05/01 김현식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105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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