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내동 청소차고지 시유재산 변상금 시효결손처분

1. 38세금징수과-7913(2014.4.3.)호 및 생활환경과-6501(2014.5.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도내동 청소차고지 무단점유에 따른 시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후 38세금징수과에서 납부독촉 등 체납관리 하였으나, 체납자 사망 및 법원 한정승인 선고 등으로 체납징수 불가하고 시효결손 처분 기간 5년이 경과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결손처분 내역

세목	과세년월	체납자	변상금(본세)	가산금	합 계
계			29,132,010원	19,473,930원	48,605,940원
(시일반) 시유재산변상금	2006.4월	오병두	10,549,000원	7,911,740원	18,460,740원
(시일반) 시유재산변상금	2007.5월	김을순 외 5	18,583,010원	11,562,190원	30,145,200원

따로붙임  1. 도내동 청소차고지 시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조치계획 1부.

2. 결손처분표 1부.

3. 결정결의서 1부.

4. 시효결손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차혁진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생활환경과장					05/01 박희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656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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