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22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7/05 전효관
협 조
	주무관		구성모
	주무관		이외재
	주무관		조병훈
	주무관		김송이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 개최 결과

’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전문가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 위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 6. 20(화) 15:15 ~ 17:50, 본청 공용회의실(2층) □ 참 석 : 12명 - 최영애 위원장, 권인숙·김덕진·김형완·김희진·박김영희·박찬운·석원정·우필호·정문자·장용관 위원, 서울혁신기획관 ※ 간사 : 인권담당관

□ 재무과 보고 안건

○ 제안서 평가 절차 관련 검토 (재무과)

- 2차 정기회에서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보안 각서 작성, 상호명 비공개, 평가위원 상호토론 불가, 정량평가 및 가격 평가 공개 불가, 평가위원회 남녀성비, 사업부서 담당자 포함 필요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 개선 가능성 등 설명

	<위원회 의견>
□ 보안각서나 유의사항 작성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고압적인 문투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 ‘보안’ → ‘평가지침 준수’ 등) □ 토론이나 정보 교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할 필요가 있음 □ 평가위원회 관련 개선 사항을 차기 회의(8.16)에서 보고해주길 바람

□ 인권위원회 보고 안건

○ '17년도 2차 정기회 개최 결과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인권정책회의’, ‘권고 절차’,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안건’, ‘용역사업 평가과정의 문제점’ 등 재상정 또는 확정안 보고

- 워크숍 준비 관련 진행 상황, 「인권지킴이단」매뉴얼 작성 검토 등 보고

○ 소위원회 활동 내용 공유

- 인권정책 : 미혼모·한부모 가족 정책 관련 개선 방안 논의, 공동생활 시설 방문, 인권위원회 포럼 관련 논의 등

- 교육협력 : 인권컨퍼런스 진행사항 및 세션별 기획안,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성명서 확정 등

	<위원회 의견>
□ 차기 교육협력 소위(7.7)에서는 인권교육 위탁 검토(안) 상정 요청 □ 「인권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센터의 향후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2차 워크숍(7.11) 시 안건 상정 요청

○ 2017 인권정책회의 추진 계획(안)

- 시장 주관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하여 2차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한 내용에 대한 부서간 협의 및 조정 추진

	<위원회 의견>
□ 인권정책회의의 위원회 참여는 발언은 위원장님, 배석은 인권위원회 임원진으로 함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추진 현황

-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기본 방향, 행사 프로그램, 향후 계획 보고

	<위원회 의견>
□ 컨퍼런스 주제인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각 세션에 녹여내는 방법을 각 세션 좌장 중심으로 기획하며 추진하기로 함 □ 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장 구조 변경도 고민 필요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계획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개요 및 운영 실적, 2017년 운영 계획 보고

	<위원회 의견>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시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재검토 □ ‘배심원’은 ‘가치’ 판단이 아닌 ‘사실’판단을 해야하는데, 현재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사실과 가치 판단이 섞여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및 개선 방향 검토 요청

○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참석 계획

-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회의 안건 안내

- 서울시 인권위원회 참석자, 예산지원 범위 등 보고

	<위원회 의견>
□ 18년도 인권위원회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하여 협의회 참석 등의 경우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람

□ 차기 회의 일정

○ 2차 공동연수	: ’17. 7. 11(화) 14:00

○ 3차 정기회	: ’17. 8. 16(수) 15: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