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95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박병성		양완수		이대현		01/16 윤준병
협 조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노선팀장					강계표
	운수지도팀장					백성훈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2017. 1

도시교통본부

(택 시 물 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택시업계 → 택시정책위원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택시조합 자치구, 앱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난 및 승차거부 해소대책

심야시간 택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해소를 통해 승차거부를 완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1		심야 승차난 실태

□ 개인택시 운행실태

○ 개인택시는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비율은 42%에 불과

- 고령화로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를 꺼려해 주간영업위주의 운송사업자 증가

○ 택시수요가 가장 많은 12월 심야시간에 한 번도 영업하지 않은 차량 31.7%

- 12월 한달간 심야시간 영업일수가 5일이하인 사업자가 42.4%에 달함

< ’16. 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7,556대	15,061대	5,120대	3,914대	5,974대	17,487대
(비 율)		(31.7%)	(10.8%)	(8.2%)	(12.6%)	(36.8%)
(누적비율)		(31.7%)	(42.4%)	(50.7%)	(63.2%)	(100.0%)

□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민원발생 현황

○ 4건 중 1건이 0~2시에 발생 (24.9%), 시간당 일평균 306건 vs 심야 916건

구 분		전 체 (0~24시)	새벽 (2~6시)	오전 (6~12시)	오후 (12~18시)	저녁 (18~24시)	심야 (0~2시)
’16년 승차거부 총건수		7,340	1,279	737	1,092	2,401	1,831
1시간당	평균건수	306	320	123	182	400	916
	평균대비	-	4.6%	-59.8%	-40.5%	30.7%	199.3%

○ 승차거부 주요사유 : 시계외 45.9% > 근거리 35.0% > 지나감 5.5%

- 자료출처 : 권익위원회 2013.1월 ~ 2015.11월 승차거부 민원분석 결과

□ 심야 골라태우기, 승차거부 등으로 시민불만 가중 ⇨ 택시이미지 훼손

2		그간 추진사항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추진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주 요 대 책 내 용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 ▸홍보스티커 부착 - ‘묻지 말고 타세요’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연말·연시 택시부제 해제 ▸택시민원 50%감축 추진 ▸택시표시등 개선	▸심야 콜버스 도입 ▸연말 개인택시 부제해제 ▸택시민원 총량제 ▸택시해피존 운영

□ 그간의 문제점

○ 심야 교통수단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공급부족으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음

○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심야 교통수단 공급확대에 대해 택시업계 반대

○ 심야시간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등 택시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 지역내 택시업계 민원,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 등으로 자치구 처분 미온적

➡ 심야 교통공급 확대, 심야운행 활성화, 단속 및 처분 강화 등 추진필요

3		2017년 주요 추진내용

심 야 택시공급 확 대	①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 (’17.4월~) 매주 금요일 심야 ② 카드결제수수료 차등지원 : 심야시간 영업 확대지원 ③ 승차난 상습발생지역 법인택시 운행실적 평가 (’17년~) ④ 제도개선을 통한 심야택시 증차 추진 : (’17년) 3,000대 ⑤ 심야 콜버스 대대적 투입 : (’16년) 18대 → (’17) 255대 ⑥ 올빼미버스 운행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검토
택시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강화	① 택시해피존 정례운영 : 강남역 주변 “택시특별관리구역” 지정 ②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 환수 (교통지도과 협의) ③ 빅데이터 활용 단속 : 운수지도 참고자료 DB화, 단속효율화 ④ 장기 무단휴업차량 관리강화 : 사업개선명령 개정해 처분근거 마련 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 승차거부 다발 운전자 이력관리 및 정보공유 ⑥ 서울지역내 경기택시 승차거부 대책 시행 : 경기 관리관청 협조요청

□ 심야시간 교통수단 공급확대를 통한 시민귀가 편의 제고

① 개인택시의 심야운행 유도를 위한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신규

○ 시행내용 : 연말 부제해제, ’16.12.9, 16, 21~31 (13일간) 23~04시

○ 시행효과 : 일평균 1,840대 추가운행, 전년대비 법인택시 대당수입 1,532원↓

－ 일평균 16,592건 추가 수송, 법인택시 수입 ’14년 대비 대당수입 1,210원↓

－ (승차거부 건수) 연말 부제해제한 ’15년과 비슷하나 ’14년 대비 46%↓ (370→200건)

○ 추진계획 : 연말 및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 부제해제 정례화 추진

－ 택시노조, 법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 반발이 우려되나 심야승차난 해소 필요성, 법인택시 영향 미미 등 객관적 분석자료를 근거로 지속 설득

구 분	매주 금요일 심야승차난 해소	연말 심야승차난 해소
시행내용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23~4시) 택시부제 해제 정례화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부제해제 정례화
시행시기	∙2017년 4월~ - 매주 금요일 23시 ~ 익일 04시	∙매년 12.20~31일(12일) - 23시 ~ 익일 04시

현 행			개 선 (’17.2~)
￭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비정기적 실시 - ’15년 : ’15.12.22(화) ∼ ’16.1.1(금) 0 ∼ 4시 - ’16년 : ’16.12.21(수) ∼ 12.31(토) 23 ∼ 익일4시 ￭ 비정기적 실시로 택시업계 반발			￭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 매주 금요일 23∼04시 (’16. 9월∼) - 매년 연말 12.20∼31일 23∼04시 ￭ 택시업계 협의 및 설득 후 정례운영 - 택시정책위원회(3월), 객관적 분석자료로 설득

② 택시사업자 심야운행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17.2월~)

신규

○ 추진방향 : 심야시간 카드결제 수수료 차등지원을 통한 심야운행 활성화

－ 사고, 취객상대 꺼림 등으로 개인택시 심야운행률 낮아 승차난 더욱 가중

○ 추진내용 :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간대별 차등지원

현 행			개 선 (’17.2~)
￭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결제금액 기준 일괄지원 - 결제금액 6,000원 이하			￭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영업시간대별 차등지원 - 심야시간 10,000원, 그 외 시간 6,000원 이하 - 시간구분 : (1안) 22∼3시, 3∼22시 (서울시안) (2안) 21∼3시, 3∼21시 (조합안)

③ 법인택시 심야시간 승차난 상승발생지역 운행실적 평가(’17년)

신규

○ 추진내용 : 승차난 상습발생지역 운행실적에 따른 순위평가 실시

○ 평가범위 : (승차난 지역) 강남, 종로, 홍대입구, (심야시간) 24~02시

－ (강남) 신논현역~강남역, (종로) 종각~종로3가, (홍대입구) 서교동~홍대입구

○ 평가기준 : 연간 평가범위내 영업건수 순위별 평가점수 부여 (100점)

－ 평가지표 : 심야시간 승차난 지역내 연간 총 영업건수 / 운수종사자수

구분	25위까지	50위까지	75위까지	100위까지	130위까지	131위부터
배점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④ 운행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심야전용택시 증차유도

신규

○ 운행현황 : (운행시간) 21시 ~ 익일 09시, (운행대수) 2,428대 (’16.10월)

○ 개선방안 : 심야전용택시 전환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 및 시행

－ 운행시간조정 (21~9시  → 17~5시) 등 다양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추진

○ 증차목포 : 2017년 중 3,000대

⑤ 심야 콜버스 운행차량 대대적 투입 및 운행활성화

계속

○ 운행개요 : 대한상운 등 18개 회사 및 콜버스랩 운영 (’16.7.29~)

－ (운행범위) 23시~04시,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 (차량) 13인승 승합차량 18대

○ 운행실적 : 일평균 151명, 평균객단가 5,886원 (’16.7~12월)

－ 01~02시(25.7%), 금요일(27.9%), 탑승거리 7~10km(26.4%) 빈도 최대

○ 추진계획 : (운행대수) 255대까지 확대, (운행지역) 서울전역 확장

－ 운영변경 : (현행) 강남 거점방식 → (개선) 강남·신촌 등 다중 거점방식

－ 수요확충 : 여행사 · 병원 등과 협약체결,  SNS · 옥외광고물 등 홍보 강화

현 행			개 선 (~’17.12)
￭ 운행대수 및 지역 - 차량대수 : 18대 - 운행지역 : 13개 자치구 ￭ 운행방식 - 강남중심 단일거점방식			￭ 운행대수 및 지역 확대 - 차량대수 : 255대 - 운행지역 : 서울전역 ￭ 운행방식 개선 및 홍보강화 - 강남, 신촌 등 다중거점방식

⑥ 심야 대중교통수단인 올빼미버스 운영 및 개선방안 검토

계속

○ 운영현황 : 도심·부도심과 시계지역간 9개 노선에 70대 운영

－ 서남권 노선신설(N65), 8개 노선 15대 차량증차 (’16.11월~)

○ 운행실태 : 일평균 9,880명 이용

－ ’16.11월 증차 후 이용자 집중시간대 평균혼잡도 22% 완화

○ 향후계획 : 운행실적, 민원 등 지속적 모니터링 및 운영개선

－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 발생지역 등을 고려한 노선조정 및 증차 등 검토

□ 승차 질서개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관리관청의 관리강화

① 승차질서 개선을 위한 심야 택시해피존 운영 정례화

신규

○ 운행개요 : 종로 (종각~종로3가, 650m), ’16.12.2~23 매주 금요일 24~04시

－ 운영내용 : 발광형 임시승차대 설치 → 임시승차대에서만 택시승차 유도

－ 근무인력 : 운영기간 동안 일평균 136명 투입, 현장 관리

－ 인센티브 : 해피존 승차대 내 영업 건당 3,000원 지급 (택시조합)

○ 운영실적 : 전년대비 운송실적 17.5%↑, 승차질서 개선, 여론반응 긍정적

－ 연합뉴스(’16.12.03) : 서울 도심 '택시 지옥' 사라졌다…서울시 해피존 첫날

○ 추진계획 : 운영지속성 담보를 위한 운영 및 관리근거 마련

강남역 주변을「택시특별관리 시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 택시업계와 협의해 택시해피존 운영 근거마련 법개정 (’17년)

현 행			개 선 (~’17.12)
￭ 대규모 인력에 의한 현장관리 및 승차지원 - 운영일시에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영업 계도 - 택시 및 승객은 지정장소에 대기토록 안내			￭ 관련법 개정으로 시스템적 운영 지속성 담보 - 지정승차대에서만 영업 허용, 미준수시 행정처분 - 운영 법적근거 마련으로 인위적 관리 최소화

	일본운영사례
			【안내입간판】
￭ [운영지역] 일본 도쿄 긴자, [운영내용] 특정지역·시간 택시승차금지 (22∼01시) ￭ [관련법령] 택시업무적정화 특별조치법 “시・도지사는 택시 공급과 수요 조절 및 택시이용 질서개선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여객의 승차를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처분실적 평가 및 처분권 환수

○ 추진실적 : 자치구 행정처분 실적 평가 및 통보 (평균처분율 43.4%)

○ 추진계획①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환수해 시에서 직접 처분

신규

행정처분 관리강화를 위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검토

현 행			개 선 (’17.2~)
￭ 행정처분 실적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행정처분율(2점), 행정처분건수(1점)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청 : 자치구 ￭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청 : 자치구			￭ 행정처분 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계속)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분기별 공개 - 구청장 협의회 등 정례행사시 공개 ￭ 외국인 부당요금 행정처분 권한환수 : 서울시 ￭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환수 검토

○ 추진계획② : 구별 행정처분율 공개 및 평가로 행정처분율 제고

계속

－ 분기별 공문을 통해 자치구 처분율 실적공개 및 행정처분 독려

－ 행정처분율 평가 및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배점 3점)

구 분	행정처분율 (2점)			행정처분 건수 (1점)
평가기준	(행정처분 건수 ÷ 이첩건수) × 100			행정처분 건수
평가점수	50%이상	40%이상	30%이상	100건 이상	50건 이상	20건 이상
	2점	1.5점	1점	1점	0.6점	0.4점

○ 추진계획③ : 승차거부에 따른 3진 아웃제 및 벌점부과 철저관리

계속

－ 승차거부 행정처분 : 차수별 과태료·운전자격정지 병과처분토록 자치구 지도

－ 벌점부과 : 승차거부 과태료 부과 10만원당 5점, 운행정지 1일당 2점

구 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 사업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과 태 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	-	-
운송사업제재	경고	자격정지 30일	택시운전 자격취소	사업일부정지 (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③ 빅데이터 분석자료 기반의 불법 택시영업행위 강력한 단속 지속

○ ’16년 단속실적 : 전년대비 9.7%↓, 승차거부 22.4%↓ (1,735→1,347)

○ 추진계획① : 불법행위 의심차량 DB 및 관련 분석자료 제공(택시정보분석팀)

신규

○ 추진계획② : 불법행위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

계속

－ 분기별(3·6·9·12월) 정례단속, 경찰·자치구 협의해 기획단속 실시

－ 불법영업행위 상위회사에 대한 점검반 구성해 분기별 정기방문 점검실시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여의도, 이태원, 동대문, 신촌, 명동, 건대입구, 을지로, 구로디지털, 김포공항, 종각역, 신사역, 영등포역, 사당역, 신림역, 선릉역, 역삼역, 서울역

○ 추진계획③ : 유동인구 많은 지역 책임제 운영, 장기정차 호객행위 집중단속

계속

－ 공항, 관광지 등 주요지역 내·외국인 상대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실시

④ 개인택시 운행률 향상을 위한 무단휴업 금지 사업개선명령 개정

신규

○ 분석목적 : 택시가 면허 목적인 여객수송이 아닌 여가, 개인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파악 및 정상운행 조치 기초자료 활용

○ 분석개요 : ’16. 7~12월 (6개월간), 차량별 미운행 기간 분석

○ 조치계획 : 사업개선명령 개선(’17.3월)으로 무단 휴업차량 행정처분 기준마련

－ 무단휴업 실태분석, 택시업계 내용공유 → 처분대상 기준 마련 → 행정처분

※ 매월 심야시간 의무운행 일수를 지정하는 사업개선명령 개정방안 검토

－ 행정처분 외에 향후 택시감차시 우선대상으로 고려하는 등 페널티 부과

현 행			개 선 (’17.2~)
￭ 개인택시 중 영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부재 - 심야 차량부족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			￭ 장기 미운행 실태 분석(반기별) - 무단휴업 실태파악 및 장기 미운행 기준마련 ￭ 무단 휴업금지 사업개선명령 - 구정창 협의회 등 정례행사시 공개

⑤ 승차거부 다발 운수종사자 이력관리 등 운전자격관리 강화

신규

○ 발생실태 : 승차거부 민원발생이 많은 운수종사자가 소속회사를 변경하며 습관적으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지속적으로 유발

○ 개선방안 : (서울시) 승차거부 민원다발자 명단 → (조합) 이력관리·취업관리 강화

－ 법인택시 신규취업자의 승차거부 민원 및 처분건수에 따른 취업제한 등 검토

⑥ 서울지역내 경기택시의 승차거부 문제에 대한 대책 시행

신규

○ 발생실태 : 경기택시가 서울지역내에서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서울택시로 오인하여 시민불만 증가

○ 개선방안① : 경기택시의 서울지역내 운송실적 모니터링 (카카오택시)

○ 개선방안② : 경기시·도 협조요청 – 승차거부시 사유설명, 택시갓등 지역표시 등

○ 개선방안③ : 경기시·도 택시 운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단속활동 강화

4		행 정 사 항

□ 부서·기관별 소관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콜버스 운행확대, 택시해피존 제도화,	택시정책팀
	∙승차거부 대책추진 - 처분권 환수, 경기택시 대책 등	택시정책팀
	∙심야 개인택시 부제해제 정례화, 심야전용택시 활성화	택시면허팀
	∙자치구 행정처분률 평가 (자치구 인센티브)	택시면허팀
	∙장기미운행차량 무단휴업금지 사업개선명령	택시면허·분석팀
	∙심야 영업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택시정보분석팀
	∙택시 운수지도 참고 DB작성, 관련분석자료 지원	택시정보분석팀
	∙법인택시 상습승차난 발생지역 운송실적 평가	택시정보분석팀
버스정책과	∙택시승차난 지역 올빼미버스 노선경유 등 운영개선 검토	노선관리팀
교통지도과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 단속계획 수립 및 추진	운수지도팀
자 치 구	∙단속 및 민원에 대한 행정정처분 강력 실시	소관부서

□ 추진일정

○ ’17. 1월	: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종합대책 계획수립

- 종합대책 단위업무별 계획 수립 및 추진 (’17. 2월~)

-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17.11월)

○ ’17. 1월~	: 단위 정책별 업무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심야 교통수단 확대, 심야운행 활성화,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단속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