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질의(건물융자금)

1. 구로구 보육지원과-18905(2014. 4.2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중 “기타운영비-건물 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내용

① 대표자의 배우자 명의로 받은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 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 가능한지 여부, ② 지출이 안될 경우 대표자를 건물 융자금 명의자로 변경시 지출 가능한지 여부

【갑설】원칙상 대표자 명의로 된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에 한해 지출 가능하나,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 명의가 배우자이거나, 대표자를 건물 융자금 명의자로 변경한 경우 지출 가능

【을설】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자 명의와 관계없이 지출 가능

【병설】어린이집 설치자는 대표자이므로 대표자 명의로 된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에 한해서만 지출 가능

【서울시의견】“갑설”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을 대출자 명의와 관계없이 지출이 가능한 경우 운영비 지출이 불투명 해질수 있으므로 대표자 명의로 된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에 한해 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부부관계는 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힘들므로 배우자 명의의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건물 융자금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이자를 지출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지출 허용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길용		현장점검1팀장	고광현		출산육아담당관	05/01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921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8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