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3759
결재일자	2014.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권우정		김정윤	05/01 김낙준
협조	마을사업팀장		김동석
	마을협력팀장		김정안

마을단위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마을사업간 연계망 형성 및 확장지원 추진계획

2014. 5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단위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마을사업간 연계망 형성 및 확장지원 추진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방식을 현 개별 지원방식에서 마을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연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원 필요성

□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마을사업을 마을단위로 묶어서 지원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필요

○ 2012~2013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2,169건 개별 지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사업분야	21개	15개	12개	조성기반 사업제외
지원건수	1,189건	980건	-	`13년 계속사업 211건, 2개이상 선정 39건

○ 마을사업 개별지원은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적고 주민확산에 한계

- 마을별 수요를 진단하여 필요한 사업 확장 지원 필요

	〈 기 존 〉				〈 도 입 〉
‣ 개별 메뉴식 마을사업 지원 - 부서별 칸막이 존재 - 기존 마을사업간 연계 부족 ⇨ 시너지 효과 적고, 주민확산 제한				‣ 마을단위 지원방식 - 마을별 수요진단 및 사업확장 - 마을단위 사업개발 지원 ⇨ 마을 문제해결, 주민 인식 확산

□ 마을단위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우선 일정지역 내 마을사업간 연계망 형성 및 확장 필요

○ 일정지역에 3~4개 이상 마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사업간 연계는 현재까지 충분치 않음

Ⅱ		지원계획

□ 지원대상

○ 洞보다 작은 규모로 걸어서 10~15분 걸리는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 마을공동체사업이 3~5개 이상 이루어지고 있고

○ 마을공동체간 연계망 형성 및 확장에 대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마을

□ 대상사업 선정 ― 지정공모

사업신청 절차

사업안내	⇨	지원대상 조 사	⇨	사업추진 협 의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신청	⇨	사업추천
市 및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제안자 →자치구		자치구 → 市

○ 제안자

- 마을사업 대표자(법인포함) 3인 이상

※ 자치구(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대상을 조사하여 사업 신청하도록 협의

○ 지정의제(제안내용)

유형1	:	마을 내 마을공동체(주민)간 연계망 활성화

- 지역 내 복지·문화시설 등 위탁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물적자원 공유계획

- 마을활동가, 은퇴자, 청년 등 마을 내 인적자원 활용계획

유형2	:	기존 마을사업 확장 및 신규의제 발굴․추진

- 기존에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완료된 사업의 보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간조성 및 활동계획

○ 자치구 대상사업 추천

- 자치구에서 신청한 대상마을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업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추천

○ 심사 및 선정

- 자치구의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市 심사위위원회에서 확인하고,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1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유형1>마을사업(주민)간 연계망 형성	- 연계망 활성화를 위하여 곳당 10백만 원 범위 내 지원 ※ 자부담 적용대상에서 제외
<유형2>기존 마을사업 확장 및 신규의제 발굴․추진	주민제안(활동, 공간)사업으로 지원

□ 향후일정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신청(제안자 → 자치구)	’14.5.23

○ 대상사업 추천(자치구 → 시)	’14.5.30

○ 심사 및 선정(시)	’14.6.24

○ 사업비 지원(시→자치구→제안자)	’14.7월~

Ⅲ		향후계획

○ 2015년 이후 마을단위 지원방식 점진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