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255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영상	김정호	이영기		12/26 윤준병
협 조	조직관리팀장		안현민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8 ~ 2022)

2017.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	1

Ⅱ. 기구 및 정원 현황	2

기구 현황	2

정원 현황	4

기타 일반 현황	6

Ⅲ. 시정환경 분석 및 전망	8

외부 환경	8

내부 환경	11

Ⅳ. 인력운용계획 총괄	14

인력운용 기본방향	14

분야별(실·본부·국별) 정원관리 계획	16

(참고) 행정기능 분류체계	18

기관별 정원관리 계획	19

Ⅴ. 기능별 세부 인력운용 계획	20

기획조정	20

행정·재정	26

문화·관광	31

보건·복지	37

경제·노동	43

공원·환경	47

도시·안전	52

도시계획	57

도로·교통	63

시 의 회	65

Ⅵ. 참고자료	66

중기지방재정계획	66

기준인건비 현황	67

향후 민간위탁 계획	69

Ⅰ		중기인력운용계획 개요

□ 수립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및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장기적으로 종합검토하여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

○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미래 행정수요를 반영한 거시적 수준의 향후 5년 간('18~'22년) 인력운용 방향 설정

-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정원을 배정하되, 개별사업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인력은 매년 수정 및 보완

- 상시 조직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 운용 병행

□ 주요 내용

○ 계획기간: 2018년 ~ 2022년(5년)

○ 계획대상: 서울시 본청, 소속기관, 시의회, 합의제기관 소속 공무원

○ 주요내용

- 분야별, 직렬·직급별 인력(정원) 운용계획

- 신규사업 추진,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인력 증원계획

- 사업축소·변경 등에 따른 인력 감원계획

○ 수립근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제23조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기구 및 정원 현황

1		기구 현황

□ 서울시 (2017.10.31. 기준)

○ 본    청: 3부시장, 1실 9본부 9국 13관·단 147과·담당관

○ 소속기관: 3사업본부 32직속기관(24개소방서 포함) 45사업소

○ 시 의 회: 1처 1실 5담당관 10전문위원

○ 합 의 제: 2위원회(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서울시 본청 기구표 >

																									시민
																									시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도시공간개선단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기술심사담당관
					민생사법경찰단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 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 자치구 (2017.10.31. 기준)

○ 구    청: 25구 136국 811과

○ 보 건 소: 25소 1-4과

○ 동      : 424동(1개구당 평균 17개동)

○ 區사업소: 2사업소(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마포구 중앙도서관)

□ 서울시 기구 세부내역

(2017.10.31. 기준)

구 분		현 황
본청	1실	기획조정실
	9본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발전본부(한시)
	9국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13관‧단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문화시설추진단(한시)
	147과‧ 담당관	(대변인①) 언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⑥)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인권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⑤)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봉사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신속행정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④)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③)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비상기획관①) 민방위담당관 (정보기획관⑤)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기획조정실⑫)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과,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경제진흥본부⑧)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문화융합경제과, 신성장산업과, 디지털창업과, 투자유치과, 도시농업과 (복지본부⑦)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도시교통본부⑨)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주차계획과,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문화본부⑦)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기후환경본부⑦)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기후대기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에너지시민협력과 (행정국⑤)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재무국⑥) 재무과, 자산관리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평생교육국④)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관광체육국④)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시민건강국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안전총괄본부⑧) 안전총괄과, 상황대응과, 시설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시재생본부⑨) 재생정책과, 공공개발센터,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국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빛정책과 (주택건축국⑤)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한옥조성과 (푸른도시국⑥)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서울로운영단 (물순환안전국④)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지역발전본부④) 동남권사업단, 동북권사업단, 서남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소방재난본부④)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소방준감 이상 해당, 기구정원 규정 별표2) (1부시장직속①) 민생사법경찰단 (2부시장직속②)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임시 (6관·단)	국제협력관, 복지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대기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소속 기관	사업본부 (3)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직속기관 (32)	시립대학교,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인재개발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소방서(24), 119특수구조단
	사업소 (45)	아동복지센터, 데이터센터, 시립병원(3), 교통방송, 차량정비센터,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공무원수련원, 품질시험소, 도로사업소(6), 물재생센터(2),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대공원, 수도사업소(8), 서울물연구원, 아리수정수센터(6), 수도자재관리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식물원
시의회	의회사무처	1실(언론홍보실) 5담당관(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1-전문위원
합의제	위원회(2)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정원 현황

□ 서울시 (2017.10.31. 기준 / 명)

구 분	총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 계	17,776	5	17,771
본 청 (소방재난본부포함)	4,104	4	4,100
의 회	300	-	300
직속기관	7,933	1	7,932
사 업 소	5,289	-	5,289
합의제행정기관	150	-	150

※ 국가직 공무원 : 5명(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 자치구 (2017.10.31. 기준 / 명)

구 분	총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합 계	33,394	-	33,394
본 청	21,552	-	21,552
의 회	681	-	681
보 건 소	2,670	-	2,670
사 업 소	52	-	52
동	8,439	-	8,439

□ 서울시 직급별 정원현황

(기준 / 단위 : 2017.10.31. / 명)

구 분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7,771	4,100	300	7,932	5,289	150
정무직 계	2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909	3,931	294	401	5,133	150
1급	7	6	1
2․3급	23	18		1	3	1
3급	17	7		1	9
3․4급	5	5
4급	231	139	16	7	65	4
4․5급	10	10
5급	1,272	802	44	53	345	28
6급	3,144	1,601	89	102	1,272	80
7급	3,125	1,085	88	145	1,771	36
8급	1,760	224	48	84	1,403	1
9급	218	6	4	4	204
전문경력관	97	28	4	4	61
별정직 계	29	23	6
4급상당	2	1	1
5급상당	20	17	3
6급상당	4	4
7급상당	2	1	1
8급상당	1		1
연구직 계	358	16		186	156
연구관	57	3		32	22
연구사	301	13		154	134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소방공무원 계	6,951	128		6,823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139	22		117
소방경	388	21		367
소방위	350	33		317
소방장	734	35		699
소방교	1,637	3		1,634
소방사	3,668	8		3,660
교육공무원 계	498			498
총 장	1			1
교수 등	435			435
조 교	62			62

1. 국가직 공무원 5명 제외(행정1·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

2. 임기제 1,033명 포함(본청 375명, 시의회 91명, 직속기관 38명, 사업소 520명, 합의체 9명)

3. 무기계약직 인력(청경 포함, 현원기준) 2,116명 별도

: 본청 323명(104), 시의회 10명(1), 직속기관 219명(24), 사업소 1,534명(367)

3		기타 일반 현황

□ 투자기관: 5개

구 분		서울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목적		지하철운영 (1～8호선)	주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농수산물 유통원활 및 적정가격 유지	택지개발공급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 촉진
설립일		’17. 5. 31.	’83. 9. 1.	’84. 4. 10.	’89. 2. 1.	’16. 12. 21.
임원 현황	정 원	16명	14명	10명	14명	10명
	현 원	10명	11명	9명	12명	9명
정원내	정 원	15,674	2,718	298	781	221
	현 원 (과·결원)	16,057 (+383)	2,546 (△172)	292 (△6)	750 (△31)	209 (△12)
	%	102%	93.6%	97.9%	96.0%	94.6%
정원외	무기직	1,147	450	44	405	-
	기간제	143	529	5	150	-
	단시간	-	134	-	-	-
자본금	수 권	215,000억원	300억원	10,000억원	80,000억원	10,000억원
	납 입	195,098억원	264억원	8,181억원	54,288억원	3,585억원
’17 예산		29,005억원	3,272억원	1,369억원	46,788억원	2,133억원

구 분				서 울 의 료 원		서 울 연 구 원		서울산업 진흥원		서울신용 보증재단		세종문화 회 관
설립 목적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질향상과 보건의료사업 발전에 기여		-시정 관련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전문적 조사·연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
설립일				’77. 7. 2.		’92. 10. 1.		’98. 3. 31.		’99. 6. 7.		’99. 7. 1.
정원내	정원			1,277명 (무기계약 145명 포함)		109명		420명 (시설서비스직 163명포함)		338명		351명
	현원			1,176명 (무기계약 115명 포함)		101명		402명		337명		272명
정원외	무기			-		35명		-		-		151명
	기간제			255명		151명		22명		90명		20명
	단시간			-		12명		6명		-		-
이사	정원			13명		13명		9명		8명		15명
	현원			11명		11명		9명		8명		13명
감사	정원			1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		2명		2명		1명		1명
’17 예 산	본 예산			1,545억원		306억원		1,534억원		1,340억원		491억원
	추경 예산			10억원		-		81억원		5억		12억
市출연금	~’16 (누적액)			300억원		2,392억원		2,848억원		3,656억원		3,963억원
	’17			188억원		219억원		556억원		65억원		270억원
구 분				서울여성 가족재단	서 울 시 복지재단		서 울 문화재단		서울시립 교향악단		서울디자인 재 단		서울장학 재단
설립 목적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
설립일				’02. 1. 10.	’03. 12. 31.		’04. 3. 15.		’05. 6. 1.		’08. 12. 16.		’09. 1. 8.
정원내			정원	107명	140명		143명		144명		152명		8명
			현원	98명	137명		143명		128명		124명		7명
정원외			무기	-	9명		6명		7명		-		-
			기간제	66명	46명		45명 (준공무직 7명 포함)		1명-		58명		-
			단시간	-	-		-		-		-		2명
이사			정원	20명	11명		16명		15명		15명		11명
			현원	8명	9명		15명		3명		13명		11명
감사			정원	2명	2명		2명		1명		2명		2명
			현원	2명	2명		1명		0명		2명		2명
’17 예 산			본 예산	127억원	327억원 (기금포함)		535억원		191억원		600억원		118억원
			추경 예산	-	0.54억원		-		-		-		-
市출연금			~’16 (누적액)	751억원	2,348억원		1,825억원		1,357억원		1,231억원		972억원
			’17	44억원	214억원 (기금포함)		432억원		117억원		335억원		98억원
구 분				평생교육 진흥원	서울관광 마케팅(주)		50플러스 재단		서울디지털 재단		120다산콜 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목적				-평생교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관광산업의 발전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시경쟁력 확보		-장년층의 은퇴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혁신그룹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 수행 -디지털 산업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실현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 운영 효율화, 질향상 지속 강화 -서울시 보건의료 기관․자원․분야간 연계협력 강화
설립일				’15. 3. 12.	’08. 2. 4.		’16. 4. 28.		’16. 5. 25.		’17. 4. 24.		’17. 7. 24.
정원내		정원		18명	57명		66명		17명		415명		35명
		현원		17명	54명		54명		17명		409명		7명
정원외		무기		-	정원 내 포함		-				12		-
		기간제		3명	86명		17명		7명		-		-
		단시간		-	-		-				-		-
이사		정원		13명	13명		10명		8명		10명		10명
		현원		10명	5명		9명		6명		7명		10명
감사		정원		2명	3명		2명		2명		1명		2명
		현원		2명	1명		2명		2명		1명		2명
’17 예 산		본 예산		41억	218억		115억원		80억원		126억		29억원
		추경 예산		-	-		129억원		0		0		-
市출연금		~’16 (누적액)		42억	100억원 (’08 1차 70, 2차 30) 지분 : 100.0%		64억원		19억원		0		-
		’17		38억	-		106억원		80억원		126억		29억원

□ 출자·출연기관: 17개

Ⅲ		시정환경 분석 및 전망

1		외부 환경

□ 세계경제는 성장세 확대 추세로 유가상승과 금리인상 전망

○ 선진국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아세안, 인도 등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성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 OECD는 세계교역량 증가 등으로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5% 및 3.7%로 0.2% 상승 전망

- 다만, 주요국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 잠재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7.10.)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및 투자가 증가되고 민간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완만한 상승 전망

○ (경제성장율) 정부정책,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및 수출 상승으로 3% 내외 성장 예상

- 한국은행 전망: '17년 3.0% → '18년에는 2.9% 전망

○ (취업자수) 건설투자 감소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와 적극적인 정부정책 영향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 예상

- 한국은행 전망: '17년 35만명 → '18년 34만명(△1만명)

○ (물가상승률) 금리인상 등 긴축통화정책의 영향 등으로 안정적인 물가관리 예상

- 한국은행 전망: '17년 2.0% → '18년 1.8%(△0.2%)

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e)
	연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2.8		2.8	3.2	3.0		2.9	3.0	2.9
취업자수 증감(만명) 실업률(%)	30 3.7		36 4.1	33 3.6	35 3.8		34 4.0	33 3.5	34 3.8
소비자물가(%)	1.0		2.0	2.0	2.0		1.7	1.9	1.8
경상수지(억$)	987		363	418	780		360	390	75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7.10.)

○ (주택가격) 지난해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고 거래감소에 따른 안정세 전망

- 8·2대책 및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 등으로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안정 예상

○ (민간소비)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으로 회복세 이어지나 대출금리 상승 및 물가상승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 상승 전망

- 공공부문 채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 예상

주택거래 감소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소비증대 예상되므로 새정부 소득주도 정책과 더불어 안전·복지 등 공공사업 확대 추진 필요

□ 서울인구는 인구 지속 감소되고, 저출산·고령화 및 1~2인가구 증가 추세 지속 전망

○ 2015년 994만명(총인구의 19.5%)에서 2045년 881만명(17.3%) 수준으로 감소 예상

* 서울은 201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시작, '16년 기준 9,931천명

○ 저출산·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되고 복지비 지출 및 행정수요 증가 예상

< 서울시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 1~2인가구 증가로 전통적인 가구형태 탈피, 가족유형 다양화 확산

* '16년 기준, 1인가구 1,166천가구(30.8%), 2인가구 962천가구(25.4%)

<평균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7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1~2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 증가 등에 따른 복지 및 가족정책 강화 필요

2		내부 환경

□ 예산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17년 기준 순계예산 26조 3,017억원

- 1998년은 IMF체제 하 긴축예산 편성되었고, 2006년은 영기준 관점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소, 2010년은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등 대형시책사업 마무리로 세출예산 규모 감소

【 서울시 재정규모 추이(순계예산) 】

자료: 서울특별시, 단위: 억원

□ '17년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33.4%), 도로교통(6.7%), 공원환경(6.5%),  도시안전(5.5%) 순으로 향후 복지 분야 지출 지속 확대 전망

* 사회복지: 저소득 2조 779억 / 여성·보육  2조 1,831억 / 어르신  1조 8,087억 / 주거 1조 1,768억 / 장애인 7,541억 등

* 공원환경: 상하수도 9,476억 / 공원녹지 4,897억 / 기후환경 2,839억

【 2017년도 분야별 예산 규모 】

자료: 서울특별시, 단위: 억원

□ 본청 3급 이상 기구 수(실·본부·국 및 보좌기관)는 증가 추세로 '17.10월 기준 32개 설치

○ 1995년부터 실·본부·국 설치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후, 본청 기구 수 25개로 확대

- 1996년(19→24): 청소사업본부를 본청 환경관리실로, 교통관리사업소를 교통관리실로 통합·개편(+5)

- 1997년(24→25): 여성정책보좌관 한시정원 책정(+1)

○ 1998년 IMF체제 하 기구 수 감축되었으나, 2005년 까지 28개로 확대

- 1998년(25→20): 한시기구(+3), 실·국 통폐합(△5), 정책관(△3)

- 2002년(21→18): 한시기구(△3)

- 2003년(18→25): 한시기구(+3), 재무국(+1), 정책관(+3)

- 2005년(25→28): 한시기구(+1), 푸른도시국(+1), 기획관(+1)

○ 2006~14년은 한시기구 증감 등에 따라 기구수 변동

- 2006년(28→23): 한시기구(△5)

- 2007년(23→30): 한시기구(+6), 기획관(+1)

- 2008년(30→27): 한시기구(△6), 기획관(+3)

○ 2015~17년은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기구 수 32개로 확대

- '14.12월 개정: 기구수 확대로 시민건강국 신설(28→29, +1)

- '15.  4월 개정: 재난안전 전담 안전총괄본부 설치(29→31, +2)

- '17.  7월 개정: 기구수 확대로 평생교육국 신설(31→32, +1)

【 서울시 본청 기구규모 추이(3급이상) 】

자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단위: 개

【 한시기구 현황 】

연도별	한시기구	내 역
2001	3단	정보화기획단, 시정개혁단,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2002	2단	정보화기획단, 시정개혁단
2003~2004	1본부 4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3단(복원기획단, 복원사업단, 복원공사단), 정보화기획단
2005	2본부 4관·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및 2단(복원기획단, 복원사업단), 뉴타운사업본부, 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
2006	1관	여성가족정책관
2007	4본부 3관·단	경쟁력강화추진본부, 맑은서울추진본부, 균형발전추진본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여성가족정책관, 도심활성화추진단, 뉴타운사업단
2008~2009	1본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10	1단	G20정상회의추진단
2013~2016	1국 1단	일자리노동국, 마곡사업추진단
2016~2018	1본부 1단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 공무원 정원은 1997년 IMF시 급감 이후, 점진적 증가 추세 이나, 1997년 대비 97.2% 수준

○ 1998~2002년은 IMF체제 하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2,837명 정원감축 하였으나 이후 점진적 증가

○ 2008년「조직·인사 쇄신계획」에 따라 476명 정원감축 후 다시 증가

* 행정부(중앙)       : 562천명('97) → 579천명('02) → 626천명('15)

* 지방자치단체      : 357천명('97) → 358천명('13) → 370천명('15)

* 입법·사법부·선관위:  16천명('97) → 17천명('98)  →  25천명('15)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추이 】

자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단위: 명

예산사업 및 기구 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97년 대비 낮은 인력수준 유지되어 공무원 인력 단계적 확충 필요

Ⅳ		인력운용계획 총괄

1		인력운용 기본방향

□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부합하는 인력 운용

○ 예산 및 사업 수 증가 등 업무부담 지속 증가되고 타 지자체 대비 업무 난이도 높으므로 실무인력 충원

- (예산규모) 약 22조 48백억('12년) → 29조 51백억('17년) : 약 31% 증가

- (예산사업) 2,435개('12년) → 3,645개('17년)         : 약 50% 증가

- (의원발의 조례안) 571건(8대) → 906건(9대)     : 58.7% 증가

○ 업무강도 등 격무·기피요인 분석을 통한 정원 배정으로 일·가정 양립 및 근무만족도 제고

□ 시정 핵심과제 추진과 미래 행정수요 고려한 인력운용

○ 재난 및 노후시설 안전관리, 소방·구급대 확충 등 시민안전 분야

- 도로함몰,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 금천소방서, 세곡안전센터 신설 및 구급대 부족인력 보강 등

○ 노인·장애인·청소년 지원사업 및 전염병 예방 등 보건·복지 분야

- 노인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청년주택 지원사업 등

○ 지역거점 개발사업,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 서울역·광화문광장·영동대로 및 SETEC 개발, 소상공인 지원 등

- 공예박물관, 서서울미술관, 사진미술관 등 문화시설 확충

□ 인력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조화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 실·본부·국 책임정원제를 통해 신규업무 또는 고충업무 발생 시 신속한 자체 정원조정 가능

○ 조직담당관 상시 조직진단 강화로 책임정원제 활용 등 효율적 정원운용 실태 점검·평가 후 향후 정원배정 시 반영

□ 정책목표 달성 및 기능쇠퇴 분야, 법인 설립 등으로 기능중복 분야 인력은 신규업무 발생 또는 업무증가 분야로 정원 감축·재조정

○ 정책목표 달성 및 기능쇠퇴 분야

- 독립공원 관리이관(→서대문구청), 서울대공원 등 차량·운행감소, 서울혁신파크 조성공사 완료, 전국체전 개최 및 폐막 등

○ 재단설립 및 법인화 추진 등에 따른 기능중복 분야

- 120다산콜재단('17.4월), 교통방송 법인화 추진('19년 예상) 등

시민들의 기대하는 복지·공공인프라 요구 수준과 질이 증대되어 업무량·난이도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필요하나, 정원 재조정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증원 최소화

2		분야별(실·본부·국별) 정원관리

□ 인력증감 총괄

(단위 : 명)

구 분	계	순 증 (A-B)	증 원 (A)	감 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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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감원 사유: 교통방송 법인화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 포함(-176명)

□ 순증 내역

(단위 : 명)

구 분		2017.10. (소속 사업소 포함 정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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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행정기능 분류체계

연번	기능분류	세 부 기 능	기 관 명
1	기획조정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공보	기획조정실,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행정·재정	일반관리, 세무, 회계‧관재, 전산‧통신, 사법경찰, 기술심사	행정국, 인재개발원, 정보기획관, 재무국, 민생사법경찰단, 기술심사담당관
3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디자인, 체육, 관광, 교육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대
4	보건·복지	정책총괄, 보건, 생활보장, 위생, 아동․보육,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시립병원(어린이·서북·은평병원)
5	경제·노동	상공업, 도시농업, 고용, 노동, 투자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6	공원·환경	공원·녹지, 한강 관리·운영 대기, 에너지, 청소(폐기물), 상‧하수도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푸른도시국,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7	도시안전	시설물관리, 수방 및 치수, 소방 및 재난 안전 관리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비상기획관, 물순환안전국
8	도시계획	도시계획, 지적‧토지, 주택, 건축, 도시재생 등 주거환경	지역발전본부,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9	도로교통	도로 및 교량, 철도, 대중교통, 주차장, 교통안내	도시교통본부, 교통방송
10	시의회	의정일반, 의사관리, 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

3		기관별 정원관리

○ 집행기관은 고충 업무와 신규 수요 중심으로 업무 전문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능‧인력 배치하고, 사업소는 현장인력 중심 확충

○ 소방서 및 안전센터 확충에 따라 소방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격무 분야는 추가인력 배치 검토

○ 교육기관(시립대)은 우수교원 확보하여 교원충원율 단계적 확충

○ 의회사무기구는 의회기능 및 전문성 확대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강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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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능별 세부 인력운용 계획

1		기획조정

□ 기획조정실

○ (행정여건) 시의회 협력업무, 시책사업, 새정부 정책협력 과제 등정책기획 및 지원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지속 확대 예상

- 세출예산('12년 22.5조 → '17년 29조, +31%) 및 예산사업 ('12년 2.4천개 → '17년 3.6천개, +50%) 증가 추세

* 마스터플랜 등 발표사업 : 민선5기 60건 → 6기 74건, 23% 증가

- 시의회 의안접수(6대 1,166건 → 9대 2,354건, +102%) 및 요구자료(7대 26,646건 → 9대 38,401건, 44%) 지속 증가 추세

- 3급이상 기구수 지속 증가('02년 16개→'17년 33개)되고 정원 지속 증가('02년 15.5천명 → 17년 17.8천명)

○ (인력운용) 국회·시의회 협력과 정책기획, 예산사업 검토 업무량 증가 추세이므로 전담인력 보강하고 대규모 조직·정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인력 강화

□ 대변인

○ (행정여건) 뉴미디어 성장, 인터넷뉴스·종편·대안언론의 영향력 증대 등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

- 텍스트 위주의 신문보도에서 비주얼 중심의 방송·인터넷 뉴스 소비 증가

□종이신문 구독률 - 1996년: 69.3% ⇒ 2016년: 14.3% (55% 포인트 감소)

- 유비쿼터스 미디어환경 조성 및 종편채널 등 영향력 증대 지속

○ (인력운용) 인터넷 뉴스, 종편채널 등에 대한 취재지원 강화 및 왜곡·비판 보도 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보도자료 제공, 주요 시정자료 협력 등 대안 언론인과의 적극적 소통 및 일상적인 네트워크 강화

- 왜곡·비판 보도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 서울혁신기획관

○ (행정여건)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추진과 청년활동 지원 지속 강화

-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 결정, 실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현

- 청년프로젝트 투자, 서울형 갭이어 등 신규사업 추진 및 청년활력공간 조성 확대

○ (인력운용) 민관협력 활성화 및 청년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협치 및 사업담당 인력 보강

□ 시민소통기획관

○ (행정여건) 다양한 홍보매체 증가 및 제2시민청 운영, 온라인 민원신청 증가에 따른 대시민 소통업무 증가

- 모바일 활용으로 디지털 소통 및 시정홍보 강화

□ 온라인 시정홍보영상 조회수 8배 상승: '16년 4,573회 → '17년 37,420회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민원접수 증가 등 민원업무 지속 증가

□ 민원처리건수   : '10년 873천건 → '16년 1,862천건(+113%)

□ 온라인 민원비율: '15년 14.8% ➝ ˊ17년 17.4%(+2.6%p)

○ (인력운용) 대시민 홍보, 소통방식 다변화, 민원 증가 추세이므로 전문인력 확대하고, 재단설립에 따라 기존 관리인력은 재배치

- 120다산콜재단 설립('17.4.24.)에 따라 콜센터 운영인력 감축 필요

□ 감사위원회

○ (행정여건) 투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집행 관련 감사, 금품수수 및 성희롱 등 복무위반 기강감찰, 법위반 예방 사전컨설팅 및 교육 강화 필요

- 청렴교육,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업무 강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본청 147개 부서, 80개 소속기관, 22개 투자·출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 (인력운용) 청렴문화 조성 및 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시·산하기관  청렴교육 및 감사·감찰 강화 전담 인력 보강

합리적 재원 및 인력 배분과 부서간 업무조정, 대시민 소통 강화 등으로 시정성과 극대화

【 세부 내역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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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재정

□ 행정국 / 인재개발원

○ (행정여건)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채용관리 필요성, 직원들의 후생복지 기대수준 지속 증대

- 미래대응역량 중심으로 직급·직렬별 역량 재개발 및 교육체계 재구축 추진('18~'22 서울시 교육훈련 5개년 기본계획)

- 무주택공무원 지원사업 확대, 서울시 연수원 확충, 스트레스 직원 심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 공무직 인력 증가 추세: '12년 477명 → '17년 1,622명(+240%)

○ (인력운용) 미래 대응 교육체계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강화, 공무직 등 채용 및 노무관리 강화 관련 인력 보강

□ 재무국

○ (행정여건) 예산사업 확대 및 계약업무 통합에 따른 계약업무 증가, 계약심사의 전문화 및 지방세 징수·조사·추징 강화

- 사업소 대행계약 지속 증가('16년 868건 → '17년 1,641건, +89%) 및 복합공정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절차법 완비('16)로 조사 강화

○ (인력운용) 사업예산 확대, 복합공정 및 신기술 적용 사업 확대에 따른 계약·기술심사 인력 확대 배치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여건) 저성장에 따른 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등 경제취약자 대상 범죄 증가, IT기술 발전에 대응한 수사역량 강화 필요

- 불법다단계,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동·청소년 성보호 수사 등 민생안전 및 생활밀착형 수사분야 직무범위 지속 확대

- 디지털포렌식 수사 및 먹거리 유전자 감식 수사 등 과학수사 필요

○ (인력운용) 민생범죄 수사분야 IT기술 등 활용이 가능한 전문 수사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 자치구 파견인력 활용으로 전문성, 연속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 자체 전문인력으로 단계적 대체하고 교육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 강화

□ 정보기획관

○ (행정여건) 신기술 활용한 공공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그에 따른 사이버 보안 강화 추진

-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전환, 장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민원 모바일 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 (인력운용) IT 신기술 도입, 빅데이터 관리 체계화, 클라우드 도입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인력 확대

□ 기술심사담당관

○ (행정여건) 내진설계 등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및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심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적용 및 기술심의 지속 강화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주기 단축 등 점검반 운영 강화

○ (인력운용)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인력 확대

행정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기술·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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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관광

□ 문화본부

○ (환경여건) 시민들의 문화향유 요구 증대에 따라 다수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 추진

- 2030문화플랜, 서울예술인 플랜, 생활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등 본격 시행

- 삼청각 리모델링('15~'18),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14~'19), 서서울미술관('15~'21), 사진미술관('15~21), 공예박물관('14~ '19.5.), 시민생활사박물관('13~'19.3.) 등 추진

* 시민생활사박물관은 '18.상반기 이후 역사박물관에서,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은 '18.하반기 이후 시립미술관에서 추진 예정

* 공예박물관은 '18.상반기 사업소 신설 추진 예정

○ (인력운용) 문화시설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문화시설 건립 진행상황에 따라 적시 인력 보강하되, 개장 전 사업소(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로 관리이관 시 기존인력 재배치 하는 등 효율적 인력운용 필요

□ 시립미술관

○ (환경여건) 관리대상 분관 및 운영시설 지속 확대 중

- 운영 중: 본관, 1분관(북서울미술관), 6시설(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커, 미술창작아뜰리에)

- 운영 예정: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센터('19~), 서서울미술관('21~), 서울사진미술관('21~)

○ (인력운용) 본관·분관, 각종 운영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 인력 보강 필요

□ 역사박물관

○ (환경여건) 지속적인 분관 확대와 발굴유적, 수집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

- 돈의문전시관('14~'18.2), 시민생활사박물관('13~'19.3) 등 분관 2개 신규 운영 예정

- 군기시 유적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유적전시장, 공평동 유구전시관('14~'18.7) 유적 보존·관리

- 수집·관리 유물 증가에 따른 수장고 운영 강화 필요

연도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9월
	구입	기증	구입	기증	구입	기증	구입	기증
수집유물 (건)	8,623	35,139	359	1,648	428	3,511	266	6,675

※ 수장고('17.12, 서울기록원 지하1층) : 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198,308점 이전 예정

○ (인력운용) 신설되는 분관 및 유구전시관, 수장고 관리·운영 인력 확충

□ 평생교육국

○ (환경여건) 시립 청소년시설 55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7개소 추가 조성 계획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 업무 증가 추세

○ (인력운용) 회계 부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세밀한 지도 · 점검 강화 필요성 있으므로 전담인력 보강 필요

□ 관광체육국

○ (환경여건) 서울관광재단 설립추진 중으로 시·재단 간 역할 재정립 필요하고, 안정적인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생활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지속 추진

- 재단은 관광마케팅 및 MICE 관련 업무, 관광업계 지원기능에 집중

- 잠실 주경기장 등 노후경기장의 보수 및 서울시민리그 운영, 스포츠 마케팅, 생활체육시설 확충,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등

○ (인력운용) 재단설립 시, 관광정책 기획 및 제도개선 업무를 제외한 사업 관련 인력은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인력 재조정

* 전국체전 폐막('19.10.) 후 개최 준비인력 감축 및 재배치

□ 시립대학교

○ (환경여건) 교육부 법정정원(498명) 대비 교원 확보율이 83.9%로충분한 교원확보 시급하고, 100주년 기념관 등 관리대상 시설 증가

○ (인력운용) 우수교원 충원을 위해 부족인력을 연차별 단계적 충원

문화 및 교육기반시설 지속 확충으로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도시, 누구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 서울 조성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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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

□ 복지본부

○ (행정여건)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수요,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협력사업 증가 지속

- '18년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 예상

□’16년 서울시 노인인구의 비율은 13.6%(’17.8. 행정안전부)

-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경제 활동 및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

□기대수명 : ’00년 78.7세 → ’10년 81.3세 → ’15년 82.0세 → ’20년 82.6세

- 인생3모작 지원, 장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

○ (인력운용)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 확대 추세로 업무량 및 계속 증가 예상되므로 사회복지 담당 인력 지속 보강

- 노인돌보미사업, 어르신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거리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

□ 시민건강국

○ (행정여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등 만성질환자 및 돌봄 수요 증가되고, 환경호르몬 · 식중독 · 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

- 65세 이상 인구 : 8.5%(’08년)→12.6%(’16년)→20%(’26년)

- '14년 이후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등

【AI 국내 발생 현황】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건 수	777	33	-	2	50	-	-	252	137	303	진행중

○ (인력운용)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간호 인력과 식품안전 및 전염병 예방·대응 관련 전문인력 보강

□ 시립병원

○ (행정여건) 병동·병상 및 환자 지속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등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따른 업무량 지속 증가

- '17년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3만명으로 향후 3년간 40만명 증가 예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서비스 수요 증가 대비

- 장애인 391천명('16년 기준)에 대한 맞춤형 장애서비스 요구 증가

□발달장애 환자는 4,762명으로 5년간 29.1% 증가, 매년 약 3.4% (600여명) 증가 예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16.9월~)에 따른 어린이병원 병동·병상 확대운영 예정(90→140병상 등 +2동 +50병상, '18년~)

○ (인력운용) 어르신,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증가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 지속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기준 대비 인력 부족

종별	간호사 당 환자 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병동 도우미
종합병원	1 : 8 이하 1 : 10 이하(표준) 1 : 12 이하	1 : 25 이하 1 : 30 이하(표준) 1 : 40 이하	4명
병원	1 : 10 이하 1 : 12 이하(표준) 1 : 14 이하

(출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 여성가족정책실

○ (행정여건) '16.5월 강남역 인근 여성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및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가족 유형의 다양화 및 저출산 문제 지속

- 스마트안심망구축, 몰카·데이트폭력 대책, 성평등교육 및 제도정비 등

- '16년 기준 서울인구의 2.5%인 273천명의 외국인 거주 중

- '18년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추가 확대 시 총 2천개 시설 관리 필요

○ (인력운용)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확충 및 성평등 문화 확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인력 확충

- 스페이스 살림, 더아리움, 동부지법 부지활용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등 거점형 시설 지속 확충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복지 시스템 구축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생활환경 구현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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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노동

□ 경제진흥본부

○ (행정여건) 저성장 추세,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환경 급변과 불평등 심화, 청년실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지속

- 경제성장률 평균: 3.5%('00~'10) → 2.0%('11~'14)

-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주요 45개국 중 25위('16년 스위스연방은행 UBS)

- '17.6월 청년실업률 10.5%로 역대최고, 소상공인 창업 후 5년간 생존율 28.2%

○ (인력운용)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패션·미디어·핀테크산업, 도시농업 및 소농상공 지원·육성 등을 위한 앵커시설 확충과 관련분야 전문인력 보강

-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SETEC, 창업센터 등 앵커시설 운영 추진

- 양곡시장 이전, 마포시장 및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 일자리노동정책관

○ (행정여건) 새정부 정책과 더불어 일자리확충 및 노동존중 정책에 역량 집중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추진, 사회투자펀드 및 사회혁신기금 조성,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적금융 확대

○ (인력운용) 경제불평등 심화에 따른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 등 전담인력 보강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업무 이양하고 중앙-광역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추진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 조성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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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환경

□ 기후환경본부

○ (행정여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초)미세먼지 감축, 자원이 순환 되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지속 추진 필요

- 태양광발전 생산량(누적): ('14) 83MW → ('17.10.) 135MW

※ 서울 태양광 보급 목표(단위: 대)

'17	'18	'19	'20	'21	'22
141	221	359	583	779	1,007

- 전기차 보급 실적(누적): ('09) 5대 → ('16) 2,107대

- 폐기물(생활, 음식) 감축: ('14) 2,088톤/일 → ('16) 2,931톤/일

○ (인력운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및 사후관리,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 인력 단계적 보강

□ 푸른도시국

○ (행정여건) 신규공원 증가로 관리면적 지속 증가되고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산림관리 필요

- 신규공원 증가: 문화비축기지, 서울식물원, 서울로, 경춘선숲길 등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시 직영공원 (개소)	18	21	21	21	22	22	23	23	23	24

-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산림관리 대비, 유아숲 확대 등 산림문화 및 휴양 수요 증가 전망

○ (인력운용) 서울식물원 등 신규공원과 유아숲 등 산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녹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인력 보강

□ 한강사업본부

○ (행정여건) 한강 이용자 및 관리시설 등 꾸준한 증가 추세로 현장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한강공원 이용인원 증가: 35백만명('06년)→70백만명('16년)

- 공원시설 증가: 57종 8,948개소('06년)→59종 20,894개소('16년)

구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이용객 (만명)	403	384	1,519	365	661	380	1,689	343	320	598	292

-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등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CCTV모니터링 강화 필요

○ (인력운용) 한강공원 이용 및 시설,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 질서유지, 안전관리, 시설관리 인력 보강

□ 서울대공원

○ (행정여건) 공무직 등 현장인력 증가, 관리운영직(사육운영) 퇴직으로 현장 인력관리 및 충원, 전문성 강화 필요

- '12~'17년 용역직원의 공무직 전환 144명으로 임금지급 등 노무관리 업무 증가(현재 총 정원 205명)

○ (인력운용) 사육사 퇴직인력 적기 충원으로 사육업무의 안전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 사육사는 전문경력관을 원칙으로 충원하되, 부족인력은 임기제 등 활용하여 안전한 근무여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 퇴직(예정) 사육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합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합 계	65	7	7	7	16	11	5	4	2	2	2	1	1
사육운영직	36	2	4	3	10	4	1	4	2	2	2	1	1
임기제	23	-	2	4	6	7	4	-	-	-	-	-	-
전문경력관	6	5	1	-	-	-	-	-	-	-	-	-	-

* 사육운영직은 관리운영직 공무원으로 퇴직시 결원보충 불가

□ 보건환경연구원

○ (행정여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피해로 인한 위해물질 검사수요 증가 및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 필요

- 어린이용품의 중금속 검출, 치약의 MIT/CMIT 검출 보도 등

- '03년 대비 감염병 검사 종류 증가 (11종 → 47종)

○ (인력운용) 생활 속 위해물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식의약품 미생물, 감염병 검사 전문인력 보강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생활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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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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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안전

□ 안전총괄본부

○ (행정여건) 시설 노후화 진행에 대한 안전·유지관리·지진 등 재난발생 우려 고조로 신속한 대응력 강화 요구 증대

- '96년 대비 '16년 전체 도로시설물 수는 30% 증가(876→1137개소)

- 시 관리 시설물 560개소의 절반 이상인 338개소(60%) 시설물이 2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31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166개소(25%)

○ (인력운용) 안전분야 컨트롤 타워 강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인력 보강 필요

- 3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은 2026년에 338개소(61%)로 증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 준비 필요

□ 물순환안전국

○ (행정여건) 물재생센터 운영체제 효율화 기업회계 운영 정착 필요

- 4개 물재생센터(직영2, 민간위탁2)를 공단 운영체제로 통합 추진

- 자산관, 예산편성 및 지출, 시스템 관리 등

○ (인력운용) 공단화 추진 및 기업회계 운영의 전문성 등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 보강하고, 공단화 추진 상황에 따라 인력 재조정

□ 상수도사업본부

○ (행정여건)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한 노후관 및 식수관 교체, 수질검사, 수돗물 생산제어 및 공급 관리 강화 필요

- ISO 22000 인증으로 수돗물에 식품개념 도입, 수질에 대한 시민 관심과 기대 증가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시설투자 필요

- 노후 상수도관 정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수돗물 수질검사 및 품질확인제 지속 추진, 수도사업의 국내외 진출 등

○ (인력운용) 상수도시설 현장인력 부족 대비, 신규인력 충원 확대하고 본부 사무인력은 최소화

- 수돗물 생산제어(교대), 수돗물 공급(탐지․수계관리) 등 현장인력의 고령화(51세 이상 50.9%) 및 부족문제 해소

- 배수지/가압장 무인화, 생산시설 자동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력 운용 효율화 병행 추진

□ 비상기획관

○ (행정여건)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민·관·군 협력 수요 증가

○ (인력운용) 민·관·군 통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보강으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

□ 소방재난본부

○ (행정여건) 소방 본연의 화재, 구조, 구급업무 등 시민들의 다양한 안전 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 최근 5년간(2012~2016) 소방활동 현황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화재 발생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6,443 (8.8%)	5,921 (1.8%)	5,815 (3.0%)	5,646 (-1.4%)	5,724 (3.6%)
구조 출동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134,917 (5.8%)	127,481 (-2.9%)	131,255 (1.9%)	128,792 (3.1%)	124,888 (28.4%)
구급 출동건수 (전년대비 증감율)	528,247 (4.3%)	506,546 (4.6%)	484,494 (11.7%)	433,852 (1.0%)	429,386 (4.7%)

- 소방력 기준에 부합한 적정 소방력의 운영으로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   및 안전공백 방지(근거법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관서명	사업기간	업무개시일
세곡119안전센터	'17. 1. ～ '18. 4.	'18. 4.1.예정
마곡119안전센터	'18. 1. ～ '19.10.	'19.10.1.예정
금천소방서	'16. 1. ～ '19.12.	'19.12.1.예정
강일119안전센터	'19. 1. ～ '20.12.	'20.12.1.예정
광장119안전센터	'19. 1. ～ '20.12.	'20.12.1.예정
광나루수난구조대	'19. 1. ～ '21.12.	'21.12.1.예정

○ (인력운용) 신설되는 안전센터 근무인력 및 소방력 기준에 미달하는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을 지속 충원하되, 국가직 전환 예정('19.1월)이므로 중앙 정부와 인력운영 방안 협의 지속

- '16년 말, 소방차량(총532대)을 기준 부족율 6.1%

구 분	합계	현장활동 인력	소방서 근무요원
기준인원	6,832	5,176	1,656
배치인원	6,350	4,858	1,492

* 소방본부, 소방학교, 종합방재센터는 산정인원에서 제외

노후 기반시설 정비, 소방센터 확충 등 도시안전 시스템 확충을 통해 지진·화재 등 재난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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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계획

□ 지역발전본부

○ (행정여건) 코엑스, 동북4구 등 지역별 주요 개발 프로젝트 본격추진 중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코엑스 ~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업무, MICE산업 중심지 육성

- 동북4구(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와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개발, 개발효과의 전파,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필요

○ (인력운용)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동북4구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력 제고를 위한 실무인력 확충

- 국제교류복합지구조성,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기본계획 수립 및 올림픽주경기장 설계공모, 창동·상계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등

□ 도시재생본부

○ (행정여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쇠퇴·낙후지역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등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맞춤형 공공지원 강화 등

○ (인력운용) 현장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 본격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체계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관련 인력 보강

-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추진, 서울로 2단계 사업 등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 광화문 광장 사업 추진 등

□ 도시계획국

○ (행정여건) 아파트지구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어 종합적·광역적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 필요,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필요

○ (인력운용) 아파트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단계적 수립 및 재정비(변경) 등 운영·관리업무 증가 및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인력 보강

□ 주택건축국

○ (행정여건) 서울인구는 감소추세이나, 1인가구와 고령층 및 외국인 증가로 가구분화 지속되고, 양질의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 증가 추세

- 청년층과 노령층 중심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요구 확대

○ (인력운용) 수요자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및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본격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 도시기반시설본부

○ (행정여건) 도시인프라 및 지하철 확충,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등 대형사업 추진 필요

- 도로인프라 확충(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등 44건), 공공건물과 시민편의시설(서울기록원, 소방행정타운 46건) 등 추진

- 경전철, 9호선 3,4단계,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추진

○ (인력운용)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본격 추진 등 주요사업 추진 관련 인력 보강

□ 도시공간개선단

○ (행정여건) 선진 건축문화 확산과 및 공공건축 발전 노력 지속

- '17.8월 이후부터 도시건축센터 개장·운영

- 공공건축가 활용: 100건('14) → 161건('15) → 264건('16)

○ (인력운용) 도시건축센터 운영 및 공공건축가 지원인력 보강

도시계획, 공공건축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거점별 주요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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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교통

□ 도시교통본부

○ (행정여건) 보행중심 교통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교통에 체계적 대응 필요, 교통민원 발생으로 업무부담 가중

- 보행, 자전거 등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1.) 조사 결과 교통분야의 민원 업무 부담 매우 높음

* 일반민원(42.5%), 소통민원(33.9%), 제안민원(46.2%) 분야 최대 비중

○ (인력운용) 교통분야는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원대응 인력과 전문인력 보강 시급

- 업무량 과다로 직원들의 근무기피 심각(일반직 193명 중 1년미만 근무자 62%)

- 미래교통 연구와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과 버스·택시 관련 고충업무 분야 인력 보강

□ 교통방송

○ (행정여건) TV, Radio 등 콘텐츠 융․복합 및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미디어 융합 진행 중으로 방송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인화 추진 중('19년 전환 목표)

○ (인력운용) 미디어 융합 방송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인화 추진 상황에 따라 인력 재조정

- 영상콘텐츠 제작․관리 및 기술관리 인력 강화 필요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교통 발전 대비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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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 의 회

□ 시의회 사무처

○ (행정여건)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증대에 따라 입법지원, 정책제언,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원해결 중재 기능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고령, 장애 등 사회적 약자의 민원, 주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직접처리 기능의 확대

○ (인력운용) 의회민원 현장조사 및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

- 도시 재개발․재건축 보상, 고령, 장애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민원 대응

현장중심의 전문적인 민원대응으로 의회-시민 간 소통 강화

【 세부 내역 】

(단위 : 명)

분류	업무내용	인 력 증 원
		계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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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 자료

1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 액	금액	규모	비중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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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인건비 추계('18년 이후) 기준

① 기준인건비 예산액(F) = [전년도 인건비 예산 ✕ 3.5%('17년 인건비 상승률)] +

[순증인력 ✕ 82,246천원('17년 일반직 기준인건비 평균단가]

② 기준인건비 기준액(G): 최근 5년간 기준인건비 평균 상승률 5.9% 적용

✔ 기준인건비 예산편성 항목: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101-03),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건강보험금(304-02)

2		기준인건비 현황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액

구 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무기계약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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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인건비 산정단가

구 분	일반직	소방직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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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인건비 예결산액

(단위: 천원)

기준인건비 예산항목				’16년 결산액(b)	’17년 예산액(a)	차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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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위탁 현황

□ ’17년 이후 민간위탁 : 총 6건    ※ 시의회 동의 완료‧확정 사업

부서명	시설물 ․ 업무명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비고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2017~2018	2,105,646	(사)일상예술 창작센터
평생교육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2017~2019	592,000	(사)흥사단
경제정책과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제2관	2017~2020	300,000	㈜주얼리문화 공간사이
한옥조성과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2017~2020	611,931	(사)문화다움
한옥조성과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2017~2020	305,800	(재)아름지기
조경과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운영	2017~2020	-	서울관광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