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778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이종운	신만철	안석진	04/30 백호

’14년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지급결정(1차)

2014. 4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용산구,양천구,서대문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보조금 지급결정(1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학교․아파트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추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용산구, 양천구, 서대문구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14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400면(건축물부설․아파트 300면, 학교주차장 100면)

○ 지원기준 : 시비 50%, 구비 50%

- 주차장 개선공사 최고 2천만원, 학교주차장 신규조성 최고 2억원 범위내

구 분		지원기준
주거지역 ․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개선(차단기, CCTV 등)	공사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학교 주차장 신규 조성	공사비 최고 200백만원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4백만원 (연장 개방시)
	시설환경개선 공사	최고 2백만원 (최고한도 지원범위 내)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주차환경 개선지구	운영수익 보전	운영수익 1:1 매칭지원 (30면 미만)
	관리인건비 (아파트 제외)	최고 31.2백만원/년(30면 이상 개방시)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예산과목 : 주차장관리계정, 주차장확충및관리, 주차장건설및운영관리,

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 금회 교부계획(1차)

○ 교부근거

- 주차계획과-3706('14.3.19) '14년도 건축물(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추진 계획

- 용산구 교통지도과-8587호('14.4.3), 양천구 교통지도과-6689('14.4.14)

- 영등포구 주차문화과-8421호('14.4.21), 서대문구 교통행정과-18443호('14.4.23)

○ 금회 교부액 : 총 27,700천원

(단위 : 천원)

총 예산액	교 부 액			잔액	집행율
	합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150,000	27,700	-	27,700	122,300	18.5%

○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자치구	시비 교부액			건축물 부설			학교 주차장			비고
	개소	면수	교부액	개소	면수	교부액	개소	면수	교부액
계	5	106	27,700	4	75	25,700	1	31	2,000
용산구	1	10	10,000	1	10	10,000	-	-	-	새남터성당
양천구	3	51	7,200	2	20	5,200	1	31	2,000	강서교회,양천식당,강신중학교
서대문구	1	45	10,500	1	45	10,500	-	-	-	서부교육지원청

□ 보조금 지원검토 내용

(단위 : 면, 천원)

건물명	위 치	개방면 / 총주차면			총 공사내용	시비(50%) 보조
합 계		106	/	135		27,700
새남터성당	용산구 이촌동 199-1	10	/	30	- 담장철거 및 바닥공사 : 45,000 ※ 자치구 확보예산 10,000	10,000
강신중학교	양천구 남부순환로 604	31	/	31	- 바닥정비공사 : 2,395 - 담당휀스설치 : 1,155	2,000
강서교회	양천구 월정로19길 11	12	/	16	- 바닥공사 : 10,000	5,000
양천식당	양천구 중앙로32길 43	8	/	8	- 주차안내표지판 : 400	200
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45	/	50	바닥공사, CCTV설치 : 18,000 안내표지판, 보험금 : 30,000	10,500

※ 영등포구 신청 주차장 3곳은 건물주 개방의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보류함

□ 행정사항

○ 분기별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 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

○ 주차관리시스템(주차실태조사 자료관리 프로그램)에 개방지원 현황 입력

○ 매월 자치구에서 수시 예산지원 신청 받아 검토후 시보조금 배정(선착순)

붙임 : 보조금 교부내역(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