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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급금 지급

1. 『2014년 도로교통 안전부속물 일상유지보수 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자의 선급금지급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에 의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선급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4년 도로교통 안전부속물 일상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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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지급 조건

가. 선급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재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나. 원도급자 및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하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급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하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후 하도급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 선급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선급금전액 사용시에는 그 사용내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이 선급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급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급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급금 및 대가지급 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급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확보

나. 선급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붙임 : 선급금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윤신식		관리단속과장	代김태식		강서도로사업소장	04/30 이규상
협조자	도로보수과장	김효식
시행	관리단속과-475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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