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해제절차 이행중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가능 여부등 질의회신 사례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310호(2014.04.29.)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동법 제4조의3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중인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여부 및 해제절차 중단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동법 제4조의3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중에 신청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나. 동법 제4조의3에 의해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과정(주민공람 등) 중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재건축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할 경우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정비구역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강동구 주택재건축과-7544호(2014.03.03) 질의사항은 본 알림으로 갈음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서구1-25(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부서)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4/30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7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bballl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