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중대 교통사고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14. 3. 19 송파상운 소속 3318번 노선의 차량(서울74사9580)이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유발한 중대 교통사고(사망 3명 발생)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동 처분에 대한 법령 적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해당업체의 의견이 상이한 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 부의 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5. 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관련법령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2) 동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ㆍ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영 별표 3] 23. 중대한 교통사고 :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 2명 이상 4명 이하 : 사업일부정지(60일) 또는 과징금 800만원

ㅇ 쟁점사항

- 동법 제8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대수

1) 갑설 : 영 제43조 제1항 제6호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을 포함한 2배수의 차량을 우선 사용정지'하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이 없을 때는 수입이 가장 많은 계통을 운행하는 차량 중 5대'를 사용정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차량(서울74사9580)은 폐차처리로 운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이 경우 위 시행령 규정의 괄호 안에 해당되어 최다수익 노선 운행차량의 5대를 운행정지함이 타당함

2) 을설 : 영 제43조 제1항 제6호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차량'을 운행정지할 것을 규정하지 않고 전체 수효만 규정하고 있는 바, 1대의 차량이 사망사고와 관계 있는 본 사안의 경우는 위 규정의 괄호 내부가 아닌 외부의 규정(위반행위 관련 차량의 2배수)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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